[세무세법]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소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과정에는 조선시대에서 부터 지금 현재의 조세제도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있습니다.

목차

1) 조선시대의 조세제도
2) 일제시대의 조세제도
3) 국세청 발족 이전의 조세제도
4) 국세청 발족 이후의 세제
1. 신고납세제도의 도입
2. 종합소득세제도의 도입
3. 부가가치세제도의 도입
4. 토지초과이득세의 신설과 교육세의 전환
5.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세제개편

본문내용

1) 조선시대의 조세제도
조선시대의 조세제도는 고려시대의 조세제도를 계승하였고, 고려시대의 조세제도는 삼국시대의 조·용·조의 물납체제가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어 왔다.
조선시대의 조세제도에 관한 성문법전으로는 성종조에 집대성된 경국대전이 있다.
조선후기의 조세제도는 광해군조에 대동법의 실시로 조선조가 전통적으로 시행하던 조·용·조의 조세체계가 조로 일원화되고 대동세에 대전납부를 허용함으로써 화폐경제체제로 변화된 것이 특징이다.
고종 때 대원군은 그가 행한 세제개혁에서 서울의 양반세가와 지방의 토호들이 전지에 대한 면세 내지 탈세의 특권을 누려오던 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세를 부과하였고, 어장과 염전 등에 대하여 종래의 면세혜택을 없애고 징세하게끔 하였다.
갑오개혁 이후에 시행된 조세는 ① 지세 ② 호세 ③ 가옥세 ④ 주세 ⑤ 연초세 ⑥ 어업세 ⑦ 염세 ⑧ 철세 ⑨ 관세 ⑩ 잡세(선세, 인삼세, 포사세, 전당포세) ⑪ 인지세 등이 있다.
2) 일제시대의 조세제도
일제는 팽창하는 식민통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수입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지세, 호세, 광세, 어업세, 선세, 염세, 인삼세, 관세 등을 정비하였다. 새로이 신설된 조세로는 1909년 연초세와 주세, 1911년 등록세, 1916년 법인소득세, 1919년 사탕소비세와 인지세 등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전 우리나라 국세의 체계는 수득세(소득세, 수익세, 재산세, 특별수득세), 소비세(주세, 청량음료세,사탕소비세, 전기가스세, 직물세, 입장세등), 유통세(건축세, 거래세, 마권세, 돈세, 인지세 등)이다.
3) 국세청 발족 이전의 조세제도
① 미군정기 및 정부수립기의 조세제도(1945-1950)
일제말기의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정비하였다. 미군정기에 정비된 조세체계의 내용으로는 사탕소비세, 광고세, 건축세의 폐지, 자본이자세, 공·사채이자세 및 외화채특별세를 폐지하여 소득세에 흡수하고 주세와 청량음료세를 유흥음식세로 통합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