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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운영, 재정운영제도, 예산운영의 변천, 실태, 문제점과 향후 재정운영, 재정운영제도, 예산운영의 개혁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재무행정의 대학교육

Ⅲ. 한국의 재정운영의 제도 변천사
1. 재정운용의 기조
2. 예산제도와 과정
3. 예산개혁
4. 지방재정
5. 공기업

Ⅳ. 한국 예산운영의 실태

Ⅴ. 재정운영의 문제점

Ⅵ. 재정운영제도의 개혁과제
1. 제도 도입의 과제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2)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
3)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4) 형평의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
5)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2. 제도개선 및 운영상의 과제
1) 효율지향적 재정운영
2) 재정정보의 공개
3)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4) 재정 책임성의 확보
5)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재정립
6) 시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무행정론은 예산, 회계, 구매, 감사라는 초기의 정의가 근간을 이루어왔고 예산론이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져왔는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부응성과 책임성이라고 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 원리를 기본원리를 삼고 있다.
재무행정과정 내지는 예산과정을 연구하는 접근방법으로 예산운영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세 개 구성부분으로 되어있다. 첫째, 재정자원의 투입을 사업, 산출 및 결과와 연계시켜서 생각하는 분석적 내용이다. 둘째, 넓게는 재정운영계획의 수립, 심의, 집행, 평가, 좁게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라는 일정주기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절차에 관한 정치적 맥락이다. 셋째는 예산의 분석적 내용을 구성하고 평가하며 예산절차상 필요한 재정적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산운영상의 통제와 평가에 필요한 회계 및 관리정보체계이다. 재무행정 연구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데 예를 들면 분석적 내용을 강조하는 경우 재정학이나 경제학에서 발달된 이론이나 기법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대부분 재무행정 교과서는 주로 재정관련제도나 예산회계법규, 예산절차를 서술하는데 취중하고 있는데 강신택교수는 한국의 행정학자들이 예산론을 뒷받침하는 행정의 원리를 다소 소홀히 다루고 하나의 정치과정으로서의 예산절차의 4단계에 관하여 그 형식적 절차만을 무미 건조하게 다룬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제도 및 법규에 대한 서술이 과학적 연구의 기초인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예산운영과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다보니 행정실무에서의 평가가 그다지 높지 않다. 소수지만 몇몇 학자는 재무행정에서 회계 및 관리정보체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사회과학 중 교과서에서 특정 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행정학만큼 자주 등장하는 분야가 없을 것인데, 해결방안은 주로 제도형성과 도덕적 측면에 대한 강조가 대부분이며, 학부수준에서의 교육도 분석 기술이나 이론적인 툴(tool)을 습득시키기보다는 해결방안부터 제시하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주관적인 평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정치운영의 파행으로 인하여 예산운영을 위한 정치․행정의 제도적 맥락이 왜곡된 가운데

참고 자료

-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2003) / 재정제도개혁방안
- 강신택(1982) / 효율적인 재정정책의 수립방안 / 행정논총 제20권 제1호 / 서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기획예산처(2004) /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박문옥 / 재무행정론 / 신천사
- 심정근(1983) / 정부예산론 / 서울:법문사
- 유 훈(1982) / 재무행정론 / 서울:법문사
- 오연천(1993) / 재정개혁의 구도와 재정기능의 재조정과제 /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1호 / 서울 / 한국행정학회
- 조석준(1994) / 한국행정조직론 / 서울 / 법문사
- 황윤원(2001) / 행정학원론 /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