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방법론]개방형공무원제도의 과학적분석

소개

행정의 과학적 절차를 거친 연구 과정을 순서에 맞추어 정리한 것입니다.
개방형 임용제도의 한국적 정착 과정에 대한 민주성과 행정혁신적 측면에서 검증한 것입니다.

목차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개방형 임용제도의 의의 및 목적

Ⅱ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 추진현황
1.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과 운영
2. 현행 개방형 임용 충원현황과 평가

Ⅲ 가설의 설정
1. 가설 설정
2. 변수
3. 조작적 정의

Ⅳ 조사설계
1. 조사의 방법
2. 민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및 평가
3-1. 행정의 혁신적 문화에 기여
1) 설문조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행정의 혁신적 문화에의 기여에 관한 설문
3-2. 경험적 사례를 통해 살펴본 조직문화혁신

Ⅴ 자료의 분석 및 결론
참고목록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공무원계의 개혁 바람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시작된 개혁의 바람은 정부교체기마다 있어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회성 개혁으로 세간의 이목을 환기 시키는데 그쳤으며, 매번 관행처럼 일회성 “쇼”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참여 정부 들어서는 조용하면서 지속적인 개혁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듯 하다.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개혁들이다.

조직 운영의 관점에서 인사 행정은 매우 중요하다. “적기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조직성과적 측면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人事가 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조직 운영의 기본단위인 “인간”을 고려하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인사”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과 동시에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안들이 바로, 공무원들의 “철밥통”에 일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은 항상 저항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곧, 인사행정의 개혁은 조직내부 행정인 들의 기득권에 칼을 대는 것이며, 이는 내부적 반감이나 위기의식을 불러 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변화하고 있다. 시대적 추세와 흐름을 따르지 못하면 도퇴 되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는 하루 빨리 변화하는 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켜 정착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사개혁에 대하여 연구해 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 될 것이다.
특히, 공무원 시험 제도의 변화와 충원 방식의 변화 등은 눈여겨 볼만하다.
행정고등고시에 있어서 PSAT(Public attitude administration test)의 도입,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개방형 직위제도의 시행 등은 큰 변화라 할 수 있겠다.
특히, 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는 공직에의 민주화, 전문화 추구, 공직사회에서의 경쟁적 분위기를 확산 시키게 됨으로써 선진 행정으로서 개혁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지금부터는 인사행정의 여러 개혁 과정 중 2000년도부터 도입 되어져 정부 각 분야에 뿌리 내려져 가는 과정인 “개방형 임용제”(개방형 직위제)에 관하여 알아보고, 개방형 임용제가 정부에 미친 영향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통하여 평가 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선행정학 2005 성지각 (김중규 저)
· 개방형 직위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 개방형 직위제도의 제도적 적절성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 2000 박천오 외4인
·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실태 조사, 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1 중앙인사위원회
· 개방형 공무원제도 : 영역 혹은 방법 “21세기 지방 정부 개혁안의 모델” 발표안 윤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