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권

소개

물권법에 해단한 점유권의 내용과 그에 해단한 판례입니다

목차

Ⅰ. 점유권의 개념
1.점유권이란
2.점유권의 개념
3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본문내용

2. 점유권의 개념
(1) 점유권이란 점유는 사실에 기하여 발생하는 권리 즉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점유권은 타물권과 달리 물건의 사실상 지배라는 점유에 바탕하여 추단된 권리이므로 이와 같은 점유에의 추단을 엄격한 의미에서 권리라고 볼수 있는가 의문이 있지만 민법은 일 종의 물권인 권리로 파악 하고 있다는데 학설이 일치된다.

(2) 점유권도 물권의 하나이지만 다른 물권과는 그 성질이 크게 다르다 즉 다른물권은 물건에 해한 관념적 지배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데 그 본질이 있을뿐이고 그 지배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불문하는데 반하여 점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지배가 법적으로 가능한가는 불문하고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곧 점유권이 생기고 또한 이를 상실하는 것만으로 점유권도 소멸한다

(3) 점유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점유할 권리 즉 점유하는 것은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권리인 본권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물건의 점유를 그내용으로 하는 권리 예컨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 등은 모두 본권이 될수 있고 점유권과 본권은 함께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본권은 있으나 점유권이 없는 경우가 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