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금융제도란?

소개

금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금융제도의 의의
2. 금융제도의 기능
3. 금융제도의 구조
(1) 금융주체와 자금의 흐름
(2) 금융수단
(3) 금융기관의 형태와 기능
(4) 금융시장의 기능과 종류

본문내용

1. 금융제도의 의의
금융제도는 일반적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법규, 규제, 관행 등에 의거해 금융주체, 금융수단, 금융시장에 입체적으로 기능하는 총체적인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금융제도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제반부문이 금융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서 금융제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금융제도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금융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복수의 요소가 있어야만 한다. 금융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요소로서는 금융주체, 금융수단, 금융기술·정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요소상호간에 역할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수의 요소가 법규, 규제, 관행 등에 의거해 일관되게 적용 내지는 취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주체로서 최종대부자, 최종차입자, 금융중개기관을 고려할 때, 최종차입자는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자금(금융수단)을 최종대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셋째, 금융제도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신용질서의 유지에 귀결된다고 말 할 수 있다. 시용질서가 유지되어야만 금융의 효율화와 자금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넷째, 금융제도는 정태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태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금융제도는 금융수단의 스톡(stock)뿐만 아니라 플로우(flow)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조직과 그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금융제도는 변화·발전한다. 즉, 금융제도 자체가 경제의 역할을 담당해 발전해 가기 때문에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금융제도로 변화해 간다.
다섯째, 금융제도는 평가를 받는다. 즉, 금융제도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 제어 내지는 예측이 가능하며, 새로운 제도로 변화·발전한다.
2. 금융제도의 기능
시장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에서는 생산, 소비, 저축과 투자 등 대부분의 경제행위가 금융제도가 제공하는 자금융통, 지불결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금융제도가 원활히 기능하느냐 여부에 따라 경제의 단기동향 및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양상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융제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