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제도에 관하여 - 재원의 유형, 연간 사업 예산 - 신청절차, 전달체계 유형(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기관 등과의 연계 구조)

목차

1. 재원
2. 전달체계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원
재원의 유형
1) 주택 계정의 조성 재원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의 일종을 말한다. 국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에 기준해 시행되는 것으로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2004년 4월부터 발행 방식이 실물 발행에서 등록발행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소유자 등의 채권 내용을 등록기관에 전산으로 등록하므로 사실상 기명의 효과가 발생한다.
-청약저축: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청약통장으로, 전용 25.7평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말한다.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 단독가구주는 가입 불가하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 시 1순위가 되며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저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8.07.31
매달 2만 원부터 최고 10만 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하며 당첨자는 납입금액과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된다.

참고 자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제도
https://nhuf.molit.go.kr/
국민주택채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20.12.08
청약저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8.07.31
복권기금,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22.11.24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두산백과, 두피디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양수규정, 문해인, 정책모기지부, 2022.12.29
https://hf.go.kr/_custom/hf/_common/board/index/32.do?mode=view&articleNo=59065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절차, 하나은행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2/mall080202/1420296_115196.jsp
이수진(Soo-Jin Lee),and 조주현(Joo-Hyun Cho). "주택담보대출의 선택 요인 분석: 수(손)익 공유형 모기지 및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25.2 (2017): 71-93.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d3b0664fd01f88464884a65323211ff0&keyword=%EB%94%94%EB%94%A4%EB%8F%8C%20%EB%8C%80%EC%B6%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