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저출산에 문제 및 정책적 대응방안

소개

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이에 따른 문제 및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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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본 론-1
1. 저출산의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1) 결혼과 가족·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
3) 초혼 연령의 지속적 상승과 미혼 인구의 증가
4) 자녀양육부담의 증대
5) 가족 불안정의 증대와 사회적 인프라 부족
6) 불임가족 및 인공 임신중절의 증가
3. 저출산의 문제점
1) 급진적 인구 고령화
2)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3) 노인 부양비 증가와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4) 기타 부정적 영향

Ⅱ본론-2
1.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실태
1) 제도적인 장치
2) 정책일반
2. 저출산에 관한 대응정책
1) 영아지원 강화와 저출산 제고의 정책적 함의
2)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

Ⅳ결 론

본문내용

저출산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가임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서 아이를 낳는 수가 적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결혼, 자녀, 개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1990년대 이전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출산억제정책 등에 영향을 받아 급속히 저하되어 왔다. 손홍숙, “저출산과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 10권 1호, (2005), p.44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꼽히는 저출산 국가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저출산은 최근 들어 더욱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저출산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응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녀양육비와 같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하여 셋째아이 보육비 지원이나 출산 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은 장기적인 대응 정책 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임기응변식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부작용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모든 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앞으로도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책 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본 서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이에 따른 문제 및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순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저출산의 현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에는 4.53%로 매우 높았으나 1980년은 2.83%, 1990년은 1.59%, 2000년은 1.47%로 계속 낮아졌으며, 2004년에는 1.16으로 현저히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표-5 참고>
<표-5> 출산율 추이
유엔이 발간한 2005년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2%로 전 세계 평균인 2.6명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평균수명은 남성이 73.8세로 세계 30위, 여성이 81.2세로 19위를 차지하면서 장수국가 대열에 올라있다. [세계일보], 2005. 10월 13일자.

참고자료

· 손홍숙, “저출산과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 10권 1호, (2005)
· 김정이, “출산율저하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2004) 석사논문
· 차경욱,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2호, (2005)
· 이현승,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2003.
· 김승권,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한국모자보건학회], (2003)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대상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실태조사 보고서”, (2002)
· 서문희, 국공립보육시설 경영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이숙진, [저출산 대책을 위한 영아보육 정책방안],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