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과 나의 의견

소개글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현황과 비교하면서 제시하고, 나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경제학적 이론
◆ 사회학적 이론
◆ 인구학적 이론

2.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의 긍정적 영향
◆ 저출산의 부정적 영향

3. 저출산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
◆ 경제적 부담 완화책
◆ 세금제도의 개선
◆ 양육의 공공화 정책
◆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노동환경 구축
◆ 불임부부 지원 사업 확대 시행

III. 결론 : 저출산의 정책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한 때 우리나라는 인구의 과밀화로 인한 한 가구 한 자녀 낳기 운동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해보면 정반대의 상황이다. 적게 낳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지원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전과는 다른 사회적 분위기와 자녀에 대한 관념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느 순간부터 인구의 감소현상이 온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도전적이고 의욕적이라고 할지라도, 2세를 가지는 출산이 없이는 희망찬 미래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II. 본론
1.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경제학적 이론
경제학자들은 개인들의 출산행위를 경제적 행위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자원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이익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소득과 출산력간의 관계를 소득에 대한 자녀수의 탄력도 개념으로 파악한 학자는 베커(Becker)이다. 즉, 베커(Becker,1976)는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녀출산행위를 내구소비재의 구매의욕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욕구도 늘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적게 낳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베커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피임도구를 구입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며, 반면에 부자들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그들의 자녀에게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며 그 결과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소득증대가 출산력을 억제시킨다는 음(-)의 상관관계이론이 제기되었고 이는 인구전환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의하여 뒷받침 되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출산율 변화가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교육수준향상, 소득증대, 의료기술발달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위점애, "우리나라 저출산 요인 분석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7.
• 여성가족부, "2004년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 2005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7
• 김현숙, “영유아 보육, 교육과 정부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2005.11
• 여성가족부, ‘2007 예산운용계획’, 2006
• 이인재,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국회도서관보, 2005.
• 김정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이인재,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국회도서관보,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