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제]미국과 일본의 통상정책을 비교 분석하라

소개

미국과 일본의 통상정책을 비교 분석하라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통상정책
1. 미국통상정책의 기조
2. 통상정책의 특징
3. 통상정책 관련기구
1) 의회
2) 행정부
3) 농무성
4) 상무성
5) 노동성
6) 국무성
7) 재무성 및 관세청
4. 국제무역위원회
5. 민간부문 자문위원회
Ⅲ. 일본의 통상정책
1. 통상정책의 기조와 특징
1) 통상정책의 기조
2) 통상정책의 특징
2. 통상정책 관련기구
1) 의회
2) 행정부
3) 각종 심의 기구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세계무대의 새로운 맹주로 등장하던 무렵 슈퍼맨이란 만화주인공이 탄생하였다. 초인적인 능력으로 전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온갖 악당들과 맞서 싸우는 영웅 슈퍼맨은 당시 초강대국 미국의 위상에 대한 미국민들의 자아도취적 자화상이었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와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고전을 거듭하던 미국은 슈퍼 301조라는 새로운 통상병기를 내놓았다. 이 규정은 강력한 보복 위협을 통해 교역상대국들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시장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이다. 슈퍼맨이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였다면 슈퍼 301조는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보루였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평가하건 적어도 미국의 무역전사(貿易戰士)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가 악하되자, 경제의 부흥을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이 위협적이게 변했던 반면에 일본의 통상정책은 그 시발점부터 산업정책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17세기의 중상주의자들로서는 목표를 강력한 수출경쟁력을 가진 국내산업의 육성에 있었다. 산업정책의 이론적인 기초를 처음으로 정립했던 것으로 믿어지는 19세기 독일의 역사학파인 리스트는 후발공업국은 국제경쟁이 가능해질 때까지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통상정책은 산업정책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만은 없다. 원활한 통상관계는 외교면에서도 필수조건이다. 자유무역원칙이 선진국 수뇌회담 때마다 거듭해서 확인되곤 하는 것도 이것이 경제합리성에 부합된다는 한 가지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자유세계의 유대를 강화시켜 주는 교량으로서의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대외통상정책은 역사적으로 그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러한 정책 변화의 원인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과 일본의 통상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