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도급

소개

도급 관련 대학 리포트로 활용 한거구요..
점수는 잘 받았습니다.
정성 드려서 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제 1 관 서설
제1. 도급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Ⅰ. 의 의
Ⅱ. 법적 성질(김형배)
제2. 도급의 성립에 관한 문제

제 2 관 도급의 효력
제1. 수급인의 의무
Ⅰ.일을 완성 및 인도의 의무
Ⅱ. 담보책임
제2. 도급인의 의무
Ⅰ. 보수 지급의무
Ⅱ. 배려의무
제3. 도급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제 3 관 도급의 종료
도급의 종료원인
Ⅰ. 도급인의 임의해제
Ⅱ. 계약당사자의 파산

제 4 관 하도급(김형배)

본문내용

제1. 도급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Ⅰ. 의 의
ⅰ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 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ⅱ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일의 와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자유이고, 또 일을 완성하기까지의 사이에 생기는 위험도 역시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고용, 현상광고, 위임과 부별된 다.

ⅲ 도급은 토목, 건축, 선박전조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출판계약 출 연계약 연구의뢰계약 등의 새로운 도급계약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Ⅱ. 법적 성질(김형배)
(1)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이다.
ⅰ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 ‘일’이란 노무에 의하여 생기는 결과를 말하며 유형, 무형을 가리지 않는다.

ⅱ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므로 쌍무, 유상계약이며,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가른 특 약이 없으면 후급이다. 보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2)제작물 공급계약
ⅰ 계약의 성질이 도급이냐 또는 매매냐에 관하여 종래 논의되는 것으로서 ‘제작물 공급 계약’이라는 것이 있다. 보통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 건을 공급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내용의 계약이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 라,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널리 또한 빈번히 이용되고 있음을 본다.
이른바 ‘제작물 공급계약’의 내용에는 ‘물권의 제작’ 과 ‘제작된 물권의 공급’이 라는 두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전자는 일정한 재료에다가 사 람이 그의 노무에 의하여 어떤 공작으로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그것은 도 급의 내용인 ‘일의 완성’에 해당한다. 하편 후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이 제작완료 때에 제작자에게 속한다면 그 공급은 재산권의 이전이 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