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도급

목차

1. 건설공사 도급의 의의
2. 건설공사 도급의 내용

본문내용

* 건설공사 도급의 의의
건설공사 도급이란 원도급  하도급 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에서의 도급은 불요식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설공사 도급의 내용
- 당사자 대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서의 작성  보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고 보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