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향

소개

대학리포트 급하신분. 제목과 유사한 분만 받으세요.민간임대주택의 자료를 약간씩모아서 간추림..

목차

서론
1. 본 론
1. 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2. 임대시장의 현황
2. 본 론
1. 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및 개념
2. 민간임대주택사업 현황
2. 본 론
1. 민간임대주택의 필요성
2. 민간임대주택의 문제점
3. 민간임대주택 개선 방향
결론

본문내용

서 론

지난 40여 년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불안은 언제나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택문제는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오히려 지역별, 주택유형별, 소득계층별 주택의 문제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택시장이 수요자 시장으로 변화됨에 따라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별 주택수요가 다양화 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여건변화로 비제도권 임대주택시장도 전세에서 월세중심의 임대유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임차시장의 변화를 보면 임대는 저소득층, 소형평형이라는 인식에서 직주분리와 주택가격의 급등, 다양한 주택수요의 요인으로 인한  주택에 대한 수요자 인식의 변화로 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중대형 임대주택(전용면적 25.7평 초과)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개인에 의한 임대사업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 임대사업자도 임대수익에 바탕을 두기 보다는 capital gains에 바탕을 둔 임대사업이었으며,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우리 나라에 독특한 전세제도였다. 그러나 점차 월세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며, 모기지(mortgage) 제도가 활성화되면 자가주택의 확대도 예상된다. 임대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신규택지에 대한 임대주택은 전량 소형 임대주택으로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택시장의 안정과 정상화 차원에서 소형위주의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의 필요성을 모색하려고 한다.

참고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민간임대주택 산업육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1992
· 2.  ______________, ｢민간임대주택업의 육성방안 연구｣, 1992
· 3.  김태섭 외, 「민간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주거환경연구원, 2003
· 4.  대한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