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목차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8점)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 (10점)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
처 제도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주택바우처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 (12점)

본문내용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8점)

고도성장에 따른 도시화와 소득격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 주택구입 능력이 전혀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사회보장 성격의 주택 공급으로 임대주택 60만호 중 25만호를 영구임대주택으로 추진하였으나 그 당시 비교적 높은 임대료 및 입주 자격 등의 이유로 초기 입주가 원활하지 못하여 총 19만여호로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이 종결되었다.

1991년을 전후로 입주가 완료된 영구임대아파트는 이미 17년 이상 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중. 장기적인 수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각 주호의 수선에서 공용공간의 수선까지 지속적으로 수선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특히 준공년도, 노후정도, 그리고 수선비용 산정 등이 단지마다 차이가 있어 영구임대단지를 위한 일률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에 입지한 영구임대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구임대단지의 노후화는 일반아파트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주거환경이 보다 더 열악해지고 저소득 입주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가능 시기가 기존에 사업승인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구임대아파트도 입주된 지 이미 17년이 경과되어 대부분의 영구임대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이 가능하다. 조만간 노후화에 따라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박근혜정부의 정책공약과 국정방향 : 전망과 평가, 임성호,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1975-2733 한국경제연구원(2013)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김선덕, 김갑성, 김현아, 권대중 학술논문 도서정보지, 제375호 3P-22P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2013)
부동산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박수현 학술발표자료, 국회도서관(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