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기속행정행위와 재량행정행위의 판단과 구별

소개

연세대학교 행정법연습 발표자료 입니다. 자료 작성하는데 일주일정도 투자했구요 행정법 초반부에 등장하는 행정법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았습니다. 2006년 4월에 작성한 자료인 만큼 최신판례와 관련 학설의 대립을 중심적으로 담았습니다.

목차

Ⅰ. 序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2. 기속적 재량행위(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의 구별
3.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Ⅲ. 재량권의 한계
1.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2. 재량권의 한계

Ⅳ. 結論
⋇ 參考資料

본문내용

Ⅰ. 序
행정행위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요구되지만 법의 속성상 법의 흠결·불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의 보충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대행정의 특징상 일의적·확정적이지 못한 법규정에 대해서 재량의 여지를 행정청에게 인정하게 된다.
재량의 여지는 행정행위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불확정개념 또는 공백규정을 사용하거나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정함에 있어서 수개의 행위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는 행위결정의 자유를 행정청에게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재량의 여지에 관해서 요건에 관한 재량을 판단여지라 하여 행위에 관한 재량과 구별하는 이장과 양자를 동일한 재량의 개념으로 보고 판단여지와 재량을 총괄적으로 논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속행위란 법규의 기계적 적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재량행위란 행정청의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판단과 선택을 나누어 각각 판단여지와 선택재량으로 구분해서 부르게 되지만(구별설) 총괄설에 의하면 판단과 선택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재량행위라고 부르게 된다.

2. 기속적 재량행위(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긍정설
재량행위라고 해도 재량성에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점은 기속행위와 대칭되는 재량행위의 의의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재량행위를 다시 기속적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하게 된다.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기속적재량행위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법의 일의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기속을 받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그 반면 자유재량행위란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있어서 행정목적이 무엇인가라는 행정청의 독자적 판단 아래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차이는 행정행위의 근거법규에 있어서 요건규정과 효과구정 모두에 행정청의 재량성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요건규정 또는 효과규정 어느 한쪽에만 재량성을 인정하는가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1.8.15
· 한견우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6.3.2
· 박문각 부동산공법 박문각 2004.2.5
· http://www.moleg.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 판례검색 법조문검색
· http://www.naver.com 네이버 지식검색
· http://www.lawpillar.com 로필러 법무지원서비스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