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청소년 비행

소개

청소년비행에 대한 개괄적 정리

목차

1. 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유형

2. 청소년비행의 원인
가. 가정환경
나. 학교환경
다. 사회환경

3.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대책

본문내용

1. 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유형
청소년비행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규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뿐 아니라 그 외 사회규범, 규칙을 어긴 행위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범죄행위를 제외한 일탈행위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법에서 비행청소년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청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먼저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다.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이다. 범죄소년과 달리 형사책임이 없다. 마지막으로 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 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비행의 유형은 학자들마다 범위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보면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약물비행, 성비행, 도피비행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행위에 대해서 청소년 비행이라 정의하고 있고,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 문제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한다. 이들의 분류를 보면 분류의 기준은 다르지만 청소년비행이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패싸움, 돈뺏기, 약물사용 등) 뿐 아니라 범죄는 아니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규제되는 행위인 지위비행(음주, 흡연, 유흥장 출입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