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인간의 존엄과 가치로서의 생명권(사형제도, 낙태, 안락사 관련내용)

소개

헌법 기본권편에서의 논점의 하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서의 생명권`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형제도존폐론과 위헌성의 문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과 낙태에 따른 태아의 생명권의 문제, 안락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생명권의 의의
2. 생명의 시기와 종기
3. 연혁

II. 생명권의 근거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6.11.28 95헌바1)

III. 생명권의 법적 성격

IV. 생명권의 주체

V. 내용 및 효력
1. 서설
2. 제한과 한계
3. 침해와 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생명권의 근거
1. 학설
①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는 견해(김철수), ②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1항에서 찾는 견해(권영성), ③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 신체의 자유의 당연한 전제에서 찾는 견해(허영), ④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찾는 견해(계희열) 등이 있다.

2. 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6.11.28 95헌바1)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라 고 판시한 바 있다.

III. 생명권의 법적 성격
소극적으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생명을 방어하려는 대국가적 방어권의 성격과 적극적으로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여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보호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다.

IV. 생명권의 주체
생명권은 인간의 권리이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오늘날에는 태아의 생명까지도 보호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체외에서 수정된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①출생을 목적으로 모체에 이식된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되지만, 그 밖의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계희열)와 ②인공수정에 의한 체외수정란이 출생목적으로 모체에 이식된 경우뿐만 아니라 모체에 이식되지 않은 체외수정란 및 복제에 의한 수정란의 경우에도 완전한 인간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명권의 주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김선택)가 있다.

V. 내용 및 효력
1. 서설
생명권은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을 동시에 가지므로,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보호의무가 있으며, 또한 사인의 침해로부터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도 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하여 죽어가는 생명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생명의 조성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민경식). 또한 생명권의 주체라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자살할 권리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계희열).

2. 제한과 한계
(1)문제의 제기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나 그 본질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와 관련하여 사형제도, 태아의 생명권과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전투·정당방위 등에 의한 살인 등에서 생명권의 한계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 7)정회철, 헌법 2005
·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