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과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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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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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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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에 대한 일반론(의의, 내용, 제한, 침해시 구제수단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 논점으로서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인간복제 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논의 했습니다. 가장 최신의 자료들만 기초로 했기 때문에 통계현황등이 정확합니다.

목차

Ⅰ. 생명권 일반론
1. 의의 2. 근거 3. 법적성격 4. 주체 5. 효력(내용)
Ⅱ. 생명권의 제한과 한계
1. 제한가능성 2. 제한의 한계
Ⅲ. 생명권의 침해와 구제
Ⅳ.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1. 의의 2. 생명권의 주체로서 태아 3.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4.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5.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의 충돌
6. 비교법적 고찰 7. 판례의 태도 8. 소결
Ⅴ. 안락사
1. 의의 2. 비교법적 고찰 3. 소결
Ⅵ.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1. 의의 2. 사형제도의 역사 3.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4.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5. 사형제도 폐지론의 확산
6. 헌법재판소의 태도 7. 최근 대법원 판결
7.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8. 소 결
Ⅶ. 인간복제와 생명권

본문내용

5. 사형제도 페지론의 확산
(1) 국민적 인식의 변화
1994년 여론조사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은 70%로서 폐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20%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001년 조사에서는 31.3%가, 2003년에는 40.1%가 각각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형제도에 대한 반성적 여론과 폐지론이 확산되어 1989년 사형제도폐지운동협회를 시작으로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회 및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때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이나 최전방 GP에서 경계근무중이던 김동민 일병의 총기난사 사건등이 사형제 폐지운동을 위축하게 한 적이 있으나, 최근 한국인 유엔사무총장의 탄생과 ‘인혁당’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등의 여파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상태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월에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를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2004년 유인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75명이 발의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제출되어 공청회을 거치기도 하였다.
7. 최근 대법원의 판례
최근 대법원은 총기난사 사건으로 제1심ㆍ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김동민 일병의 변호인들이, “사형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형법 제41조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신청에 대해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에 관해 헌법의 개정이나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그 폐지 문제가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더라도 사형을 형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저 서

성낙인, 헌법학 제7판, 법문사, 200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계희열, 헌법학, 박영사, 200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황치연, 한국헌법사와 생명권 인식, 한국학술정보(주), 2005.


논 문

김문현,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 월간고시, 1989.
김일수,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法曹, 1997.
김중호, “의학윤리란 무엇인가?”, 바오로딸, 1995,
양현아, “범죄에서 권리로: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권”, 도서출판 사람생각, 2005,
이병화, “낙태에 관한 법적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인문과학연구(동덕여대), 2005.
홍성방, “낙태와 헌법상의 기본가치”, 서강법학연구(제3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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