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생명권

소개

`생명권`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헌법적 근거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Ⅲ. 법적 성격
1. 이중적 성격
2. 절대적 기본권인가

Ⅳ. 주체

Ⅴ. 내용
1. 대국가적 방어권
2. 보호청구권
3. 국가의 보호의무
4. 적극적 생명권의 문제
5. 죽을 권리(자살권)의 문제

Ⅵ. 제한 및 그 한계
1. 사형제도의 위헌성
2. 낙태허용의 위헌성
3. 안락사

Ⅶ. 침해와 구제

본문내용

Ⅰ. 의의
생명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생명이란 자연적 개념으로 죽음에 반대되는 인간의 육체적 존재형식, 즉 생존을 말한다. 생명권도 기본권이므로 규범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생명의 시기와 종기는 법적으로 판단하는 입법의 문제이다. 생명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금지된다. 생존의 가치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없다. 생명권은 미국의 버지니아권리장전에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2차 대전 후에 세계인권선언, 독일기본법, 일본헌법 등에서 규정되었다.
Ⅱ. 헌법적 근거
1. 학설
ⅰ) 인간존재의 근원이며 자연법적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이므로 10조라는 견해, ⅱ) 신체의 자유의 전제이므로 12조라는 견해 및 ⅲ) 10조, 12조뿐만 아니라 37조1항도 생명권의 근거라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판례⊲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憲裁 95헌바1)
3. 검토
우리 헌법에 생명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생명권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존재의 당연한 전제이며, 인간의 본질적 가치로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본권이므로 10조, 12조1항 및 37조1항에 근거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