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배타적 경제수역과 독도 영유권 문제

소개

2006년 4월작성 자료로
최근 내용을 반영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배타적 경제수역이란?
2.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
3.한.중.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4.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사례?
5.정부와 배타적 경제수역?
결론
6.우리 정부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日 영토 공세는 전략적 `큰 게임`이다. 일본의 도발에 대통령이 앞장서 감연히 맞선 마당에 소소한 이해득실에 집착할 건 아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중국 언론의 평가는 타당성이 있다. 일본은 수로조사 제스처만 취하다가 중단한 데 비해 우리는 오래 준비한 해저지명 등재계획을 연기했으니 구체적 양보를 한 셈이다.
일본은 해양조사선 두 척을 움직이고 외무차관을 보냈을 뿐이지만, 우리는 해경함정 수십 척이 경계에 돌입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느라 국가적 소모가 컸다.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위치에서 요란하게 떠들어 일본이 바라는 국제적 관심을 부른 것도 득 될 것은 없겠다.
물론 이런 셈법을 넘어 영토수호 의지를 과시한 성과가 몇 곱절 값진 것일 수 있다. 선거를 앞둔 대통령이 과장된 몸짓을 한 것도 곁가지로 치부할 만하다. 영토 논란은 애국정서 과잉으로 흐르기 쉽고, 정치가 이를 부추기는 것을 마냥 나무라기도 어렵다. 다만 여론과 정부가 서로 애국심과 목청 크기를 자랑하다 보면, 국가 진로와 세상 흐름은 엉뚱한 곳으로 가기 십상이라는 동서고금의 냉엄한 교훈은 기억해야 한다. 무슨 소린가 반문할 이들은 사태를 독도와 배타적경제수역(EEZ) 수호 차원을 벗어나 살필 필요가 있다. 객관적 전략 전문가들은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가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언뜻 무모한 역사 논란과 영토 갈등을 되풀이 촉발하는 속셈을 미ㆍ중ㆍ일이 얽힌 3각 세력균형 게임의 틀로 분석한다.
역사기술과 신사참배 및 독도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등을 놓고 주변국과 다투는 것은 실제 얻을 게 없는 현실적 이익보다 민족주의적 반발을 노린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목적은 거대국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통일 전망 등의 변화대세에 포위된 형국을 자초, 여론의 지지를 얻어 안보태세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