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회사 법인격 부인의 법리

소개

회사법인격 부인의 법리만을 3페지 정도로 간단히 축약한 것입니다.
요점 파악에 좋을 것입니다.

목차

1. 법리의 의의
(1) 개 념
(2) 근 거
(3) 기 능
2. 법리의 적용대상
(1) 법인격의 남용
ㄱ) 지배요건
ㄴ) 목적요건
(2) 법인격의 형해화
ㄱ) 광의의 일인회사
ㄴ) 회사와 사원의 재산, 사업활동, 회계와 수지 혼동
ㄷ) 사단의 조직규정 도외시 등(이사회, 주총 無)
3. 법리적용의 효과
(1) 회사의 사단법인성의 일시적 상대적 부인
(2) 인적회사(합명,합자회사의 경우)
(3) 판결의 효력과의 관계
(4) 법리적용의 주장자
4. 법리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1. 법리의 의의
(1) 개 념 :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어 그 형식적 독립성(사원과는 별개인 권리의무의 주체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와 그 배후의 사원을 법적으로 동일시하여 당해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리

(2) 근 거 :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형평, 권리남용 등

(3) 기 능 : 물적회사,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와 사원의 법인성 분리가 부인됨
으로써, 회사의 채권자는 사원의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또한 사원의 채권자가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됨

2. 법리의 적용대상 : 회사의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 형평의 이념에 위배되는 경우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1) 법인격의 남용
ㄱ) 지배요건 : 회사의 배후의 사원의 실질적 동일성(ex.일인회사, 모자회사 등의 경우)
ㄴ) 목적요건 :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회사의 법인격 악용
a) 법의 잠탈, 의무의 회피
b) 채권자 사해

(2) 법인격의 형해화 : 지배요건(회사가 명목상으로만 별개의 법인이고 실질적으로는
사원의 개인기업 또는 모회사의 일부분에 불과한 경우)
ㄱ) 광의의 일인회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