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이론, 법인격부인의 법리, 회사법, 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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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에 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Ⅱ. 법인격부인론의 근거와 발전

Ⅲ.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평상의 요건 - 타구제수단의 부존재여부의 문제

Ⅳ.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1. 실체법적 효과
2. 소송법적 효과

Ⅴ.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1. 공개회사와 폐쇄회사 및 주주의 수에 의한 차이
2. 불법행위관계와 계약관계
3. 주주의 역할에 따른 차이
4. 피고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른 차이
5. 법인의 설립목적

Ⅵ. 우리나라의 법인격부인론

Ⅶ. 우리 판례상의 법인격부인
1. 차영일 대 김봉길 사건(대판 1977.9.13, 74다954) [법인격존중]
2. 오피스텔 분양사건(대판 2001.1.19, 97다21604) [법인격부인]

본문내용

Ⅰ.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특정한 행위가 형식상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졌지만 그 법률효과를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하고 법률상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여 회사의 사실상 지배사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이를 법인격무시이론, 법인격투시이론이라 한다.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 회사라는 외피를 벗겨 그 배후의 실체를 파악하여 그 사안에 적합한 법률적 해석을 꾀하는 이론이다.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로서, 개인이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그의 전재산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본 이론이 적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중 략>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태원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주주에게 책임을 지운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물론 대법원이 본 사건에서 법인격부인론의 수용자체를 가부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에서 법인격의 형해화사실을 부인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어쨌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인격부인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다.
“…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대표이사로 된 소외 태원주식회사에 관하여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원판시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한 끝에 위 소외 회사는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 절차 예컨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 감사권의 발동, 기타 절차는 거의 무시되고 대표이사인 피고의 단독기업의 운영과 같이 운영되고 다만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극히 부실한 회사명목을 유지하였음에 불과하였다고 판시하고 이러한 소외 회사는 형태에 불과한 법인이고, 그 배후에 실존하는 기업주는 피고 자신이므로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또는 위 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최병규, 법인격부인론, 위법대표행위와 책임 등, 고시계사
김두환,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김동민,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격의 형해화 내지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홍익법학
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4531 판결
김병연, 연구논문:법인격남용의 새로운 유형과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2005.7.7. 선고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159 판결 및 2006.3.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5나61821 판결과 관련하여-,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1권 1호. 2008 pp.109-14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김정호,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논문), 고려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