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학]통일을 위한 사회복지 환경 조성

소개

통일한국의 건설은 단순히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통합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삶의 질을 제도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남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비교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을 구상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목차

Ⅰ. 통일 환경 조성(사회복지)
1.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1) 남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2)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3)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비교․평가
(1) 남한
(2) 북한
2.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남한 사회복지제도의 부문별 개선방안
3. 통일을 대비한 남한의 사회복지정책
4.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 방안

Ⅱ. 통일 환경 조성(보건의료)
1. 보건의료제도 발전과정
1) 해방 후 1950년대 말까지
2) 1960년대
3) 1970년대
2. 보건의료정책
3. 보건관계 법령 및 보건의료 행정조직
4. 보건의료인력
5. 보건의료시설
6. 의료기술
7. 한의학의 발전과정 및 현황
8. 의료전달체계
1) 진료권
2) 의료기관
3) 진료체계
9. 보건수준
10. 남북한 기술교류를 위한 정책건의

본문내용

한반도가 냉전과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는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 냉전체제의 종식, 북한체제의 변화, 그리고 한국민(韓國民)의 통일인식의 변화 등이 통일에 대한 구체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변화는 한국민의 통일인식이 가시화될 수 있게 하였으며, 통일노력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
1.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1) 남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1) 성장위주의 경제정착으로 인하여 상당부분에 걸쳐 전근대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수습하고 보완하는 소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
(2)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는 지나치게 관주도적(官主導的) 성격이 강하고 국가편의주의적(國家便宜主義的)이다.
(3) 높은 비율의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이로 인하여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최초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안정된 소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분배의 역진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 이를 종합해 보면,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는 대체로 형식주의적이고 국가편의주의적이며, 잔여적․시장의존적․자본편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1) 결핍의 경제에서 오는 복지재정의 전반적 취약성, 복지혜택의 전액 국가부담에 의해 초래된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복지수혜를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기보다는 수령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복지의식의 전근대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정권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신분제로 말미암아 사회복지제도는 새로운 불평등을 창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정권유지의 수단, 혹은 주민의 이반과 저항을 예방하는 통치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8. 의료전달체계
1) 진료권
(1) 북한은 행정단위와 진료권을 일치시켜 리진료권, 군 진료권, 도진료권, 중앙진료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거주지 시․군을 벗어날 경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2․3차 진료기관 이용이 제약된다.
(2) 남한은 도 단위 행정구역을 대진료권, 군 단위 행정구역을 중진료권으로 하는 2단계의 광역화된 진료권을 설정하고, 주거지와 근무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복수 중진료권이 인정되고 있는데다 중진료권내의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의료이용의 편리와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

참고자료

· 강정구(편),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1990.
· 남세진․조홍식, 『한국사회 복지론』, 나남출판, 1995.
· 문옥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운용』,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1.
· 변종화 외 3인,『남북한보건의료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임재형,「南北韓 統一過程에 있어서의 社會福祉制度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