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어음행위의 대리-무권대리 및 표현대리 중심.

소개

◈어음수표법 중간 기말고사 대비용입니다. 답안지 쓸때 참조하세요.
◈첫페이지에 상세목차를 따로 수록했습니다(목차 포함 6p)

목차

Ⅰ. 어음행위의대리
1. 어음행위의 방법(형식적요건)
(1)본인의 표시
(2)대리관계의 표시
(3)대리인의 기명날인또는 서명
2. 어음행위의 대리권의 범위(실질적요건)
(1)대리권의 존재
(2)법정대리권
(3)임의대리권
(4)제한

Ⅱ.어음행위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

(1)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요건
1)무권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대리권의 부존재 및 본인의 추인이 없을
①정지조건설
②해제조건설 (통설)
3)본인의 표현대리 책임이 없을 것
4)어음취득자의 선의
5)대리행위자체의 완전성

(2)무권대리인의 책임내용
1)책임의 성질
2)항변권

(3)월권대리의 경우와 책임의 범위
1)본인 무책임설
2)전액책임설(통설)
3)초과부분책임설

(4)책임 이행한 무권대리인의 지위
(5)책임의 보전
(6)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권리


3.표현대리
(1)표현대리의 의의 및 성립요건
1)의의
2)성립요건
①언질대리
②월권대리
③멸권대리
(2)표현대리의 효과
1)본인과 표현대리인의 책임
①중첩설
②선택설(다수설)
2)제 3자의 범위
①직접당사자 한정설
②제3취득자 포함설

본문내용

Ⅱ.어음행위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어음행위의 대리는 형식적 요건이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리권이 없다면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대리권은 없지만 본인이 표현책임을 지는 표현대리로 나눌 수 있다.

2. 협의의 무권대리

(1)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요건

1)무권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무권대리인이 대리의 방식을 갖추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대리관계의 표시가 없으 면 무권대리인이 될 수 없고,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대행했으면 어음 의 위조에 해당한다.

2)대리권의 부존재 및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것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입증할 수 없어야 하며 무권대리 행위에 관한 본인의 추인도 받 을 수 없어야 한다.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 추인의 효력에 관하여 견해대립

① 정지조건설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어음소지인의 신뢰가 배반 당하였을 때인 추인이 거절되 었을 때부터 발생한다. 즉 추인거절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비판- 어음행위시부터 추인거절시 까지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없 게 될 수있다)

참고자료

· 1.어음·수표법 (이철송 박영사)
· 2.어음·수표법강의 (정찬형 홍문사)
· 3.상법학강의 최완진 이퍼블릭(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