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식회사의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문제점

소개

상법 주식회사법에서의 주요 논점으로 `주식회사의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문헌을 참고하여 논점에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이 참고하세요~~

목차

I. 회사의 권리능력과 주식의 취득

II. 이중취득의 통지의무
1. 의의
2. 통지의 방법과 의무위반의 효과

III.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의 제한
1. 의의
2. 내용

IV.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득의 금지
1. 의의
2. 내용
(1)주식취득의 금지
(2)예외적인 취득의 허용
(3)벌칙의 제재

V. 1인주식회사의 성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회사의 권리능력과 주식의 취득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일반적으로 완전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회사의 권리능력은 성질상의 제한, 법령상의 제한 및 정관에 정한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먼저 회사는 법령상의 제한으로서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으나(상법 제173조),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는 있으므로 주식회사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의 취득한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현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한해 1인회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여 1인주주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회사가 정관에 정한 목적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제한받는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적으로 정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또는 유익한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의하면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정관에 정한 목적에 일치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법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그 보유정도에 따른 회사지배권의 왜곡, 자본의 공동화, 이중손실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의 수량에 따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다른 주식회사가 가지는 회사의 주식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그 주식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II. 이중취득의 통지의무

1. 의의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42조의 3). 이 규정은 비밀리에 대량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그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고 선의의 지배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에는 그 다른 회사가 가지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고, 그 주식 보유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다른 회사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주식의 취득을 미리 통지하여 그 다른 회사가 불이익의 방지 기타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통지의무를 지는 경우로서는 회사가 단독으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 외에도 모회사와 자회사가 공동으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에도 통지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행사의 대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

2. 통지의 방법과 의무위반의 효과
통지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통지시기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취득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면 된다.

참고자료

· 이철송, 상법강의(제7판), 박영사, 2006
· 김혁붕, 상법신강, 탁월, 2006
·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6
· 이상수, 상법기본강의, 형설, 2006
·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06
· 최완진, 상법학강의, 법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