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관한 규정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Ⅱ.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의 의의 및 연혁 1
1. 상호출자의 의의 및 연혁 1
2. 채무보증의 의의 및 연혁 2

Ⅲ.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정 2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지정예외2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정 4
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정 5

Ⅳ.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문제점 6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문제점 6
2.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문제점 7

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규정에 대한 입장8
1. 기업의 입장 8
2. 국가의 입장 9

Ⅵ.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개선방향 10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개선방향 10
2.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개선방향 11

Ⅶ. 결 론 12

본문내용

Ⅱ.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의 의의 및 연혁

1. 상호출자의 의의 및 연혁

(1) 상호출자의 의의
상호출자란 둘 이상의 회사간에 상대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독점규제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간의 주식의 상호보유(이른바 상호주보유)의 모습에는 직접적 상호보유(A↔B), 환상형 상호보유(A→B→C→D→A), 복합형 상호보유 등이 있다. 직접 상호주보유란 두 회사간에 서로 상대방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상호출자의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 상호출자를 최초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상호출자를 규제하는 목적은 오로지 주식의 위장분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출자는 주식의 위장분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재벌의 계열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정부는 재벌의 무리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호출자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84년에는 상법을 개정하여 모자관계에 있는 회사들간에 있어서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상의 규제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1986년에는 독점규제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들 사이의 상호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2. 채무보증의 의의 및 연혁

(1) 채무보증의 의의
채무보증이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대출 또는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이는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이유는, 계열사 간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채무보증이 경제력 집중과 연쇄도산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과 외자유치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2) 채무보증의 연혁
채무보증을 규제하는 이유는 초과수요상태의 자금시장에서 보다 많은 자금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행태와 기업의 재무상태나 사업전망 등 신용상태 보다는 담보나 연대보증에 의거하여 대출하려는 금융기관의 낙후된 대출관행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제3차 법개정에서 채무보증제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제5차 법개정에서 채무보증한도를 축소하였다. 그러나 제6차 법개정에서는 IMF 외환위기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정부는 30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의 채무보증도 일정기한까지 모두 해소하도록 법 개정을 하여 채무보증을 엄격히 규정하

참고자료

· < 단 행 본 >
· 권오승,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 2001.
· 박도하, 수험경제법, 해마, 2004.
· 송병락, 기업을 위한 변명, 김영사, 1999.
· 이철승,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법리적 반성, 한국경제연구원, 1995.
· 조성서, 경제법강의, 고담사, 2001.
· < 인 터 넷 >
· 인터넷, 네이버,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720
· 인터넷, 네이버, http://blog.naver.com/aliceolive?Redirect=Log&logNo=8001372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