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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레포트

gooreum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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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0.13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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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규모기업집단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재벌 정의

2. 재벌 정책

3. 재벌 지정 현황(2019년 기준)

4. 해외 현황
1) 해외의 재벌 존재 여부 및 소개

5. 재벌의 역할
1) 긍정적
2) 부정적

6. Comments (매우 중요 !!)

본문내용

□ 재벌 정의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독립적인 기업인 것처럼 보이는 다수의 기업이 실질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그의 특수관계인에 의해서 소유, 통제됨으로써 기업활동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일관된 체계 아래에서 운영되는 기업집단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이라 정의한다. 수치상으로 보자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최대출자자 1인의 주식 소유비율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의 지분을 합한 지주 비율이 발행주식의 30%를 웃돌거나,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대규모 기업집단이라 부른다. 정부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에는 주요 법령에 따라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매년 4월 1일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규모 상위 30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1987년부터 시행되었다. 규모가 큰 기업집단들에 의한 과도한 경제력집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한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규모 기업집단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조정하는 장치이다.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30~79개씩 집단이 지정되었다.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특별한 규제를 하게 된 것은 이들 집단이 경제에 작용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는 이들 집단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또한 크다는 간접증거이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는 국내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조정하는 제도이다.

□ 재벌 정책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책은 크게 9개로 구분된다. 정책은 9개의 정책은 출자규제, 행태규제, 시장감시 3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없음
gooreum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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