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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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Ⅰ. 제도의 의의
Ⅱ. 적용범위
Ⅲ. 법관의 제척
1. 의의
2. 제척이유
(1)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나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법관이 당사자와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5)법관의 전심관여
3. 제척의 재판
4. 제척의 효과
5. 위반의 효과

Ⅳ. 법관의 기피
1. 의의
2. 기피이유 (민소 제43조제1항)
(1)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2) 기피이유는 공정을 해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
3. 기피신청 (=제척신청과 동일)
(1)기피신청의 방식
(2) 기피신청권의 행사시기와 상실
4. 기피(제척)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제척)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간이각하)
(2)다른 합의부의 재판(§46,§47)
5. 기피(제척)신청의 효과(본안절차의 정지-§48)

Ⅴ. 법관의 회피

본문내용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Ⅰ. 제도의 의의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 ․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라고 한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 기조로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Ⅱ. 적용범위
이 제도는 법관 뿐만 아니라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관에게도 준용한다. 다만 좁은 의미의 법원인 재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소 제41조제5호의 전심관여를 이유로 제척될 수 없다.한편 감정인에게도 기피제도가 있으며집행관에 대해서는 따로 제척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Ⅲ. 법관의 제척

1. 의의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경우

2. 제척이유
제척이유로 민소법 제41조에 다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열거규정이며, 유추확대할 수 없다.
-민소 제41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사건의 당사자와 관계되는 경우
-민소 제41조 제3호 및 제5호 ― 사건의 심리에 이미 관여된 경우

(1) 법관(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나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민소 제41조제1호)

1)배우자라 함은 현재와 과거를 포함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가리키며 사실혼 관계나 약혼관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2)당사자라 함은 기판력․집행력이 미칠 모든 소송관계인을 포함한다.
3)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의 관계란 비록 기판력을 받을 관계는 아니라 하여도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에 법룰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자료

· 신민사소송법 (2006년판,박영사)- 이시윤 저
· 법원직 민사소송법- 이희억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