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및 판례

최초 등록일
2019.08.06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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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에 대한 내용이며 판례도 설명하고있습니다.

목차

1. 실체적 진실주의
2. 적정 절차의 원칙(인권보호)
3. 신속한 재판의 원칙(피고인 이익+공공의 이익 동시 만족)

본문내용

- 소송 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객관적 진실 추구o, 개인의 인권보장x)
逆:형식적 진실주의, 법원이 당사자의 소송활동에 의존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을 요하지 않고 판단. (민사소송)

적극적: 범죄사실을 밝혀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해야한다는 주의, 대륙법계의 직권주의 소송 구조에서 강조(유죄자 필벌, 사회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 목적, 법원의 피고인 증인 신문제도)

소극적: 죄없는 자를 유죄로 하면 안된다는 주의,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 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강조.

제도적구현
1)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형사소송 스포츠화 방지, 실체적진실발견이념 구현)
: 법원의 증인과 피고인 신문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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