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쌀시장 개방에 관해서

소개

쌀시장 개방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영어로 번역해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필요하신분이 있으면 등록 해놓겠습니다.

목차

1. WTO의 설립과정과 농산물 무역의 국제적인 논의과정과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정리.

2. 한국의 정책 변경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

3. 쌀개방에 대한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 및 주요 정당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정리.

4. 쌀개방에 대한 농민단체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정리.

5. 쌀개방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

6. 쌀개방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입장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정책 포인트를 제시.

(문서내 구분없음)

본문내용

요즘 쌀시장 개방에 따라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농부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농민들이 자신의 일터가 아닌 서울 여의도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실 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이다. 우리의 주식이며, 한국사람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쌀 시장은 2005년 개방이 되기로 WTO와 이미 협상된 상황이다. 그런데 10년 동안 우리 농민, 정부는 무엇을 했길래 지금 와서 싸우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 글에서 정부와, 농민 모두 비판을 하겠다. 정부는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농민들은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WTO는 GATT 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4년 탄생 되었다. GATT의 포함범위는 공산품만 한정이 되었고, 강제력이 없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WTO가 1994년 UR라운드를 통해서 창설되었다. 그럼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산물을 관세화 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1993년 UR 협상을 통해 농산물을 관세화 하는데 합의했고 2000년부터 농산물 관세화를 다시 협상을 했다. 하지만 2005년은 금방 왔고 우리나라의 농민과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 분명 농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세부적 내용은 그렇지 않다. WTO 협상 내용에 따라 2014년에 이르러서는 40만 8천 톤까지 쌀이 수입이 될 것이고 이전과 달리 ‘쌀시장’에 직접 수입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거리로 나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