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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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4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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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에 관한 내용을 한장분량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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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쌀 개방이란, 간단히 말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쌀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세계무역기구 출범 후, 세계 각 나라들은 각종 산업에 대한 보호를 해제하고 시장을 의무개방하면서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국내 소비량의 4%까지 외국쌀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관세화를 유예 받았다.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2005년 이후 쌀 시장 개방여부는 2004년 중 협상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꼬박 쌀 협상을 벌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더 쌀 시장을 개방치 않기로 세계무역기구와 합의했다. 대신 의무수입 물량을 점차 늘려 2014년에는 연간 국내소비량의 7.96%까지 확대하고 의무수입 물량의 시중판매를 최고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그런데 이러한 협상안이 농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국회의 관련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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