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한국행정의 발달 요약

소개

조선, 일제시대, 한국시대로 시대를 세구분 하여, 각 시대별 행정의 특징을 표로 정리 하였다.

목차

조선시대 행정의 특징
(1) 환 경
(2) 행 정

일제시대 행정의 특징
(1) 환 경
(2) 행 정

한국시대 행정의 특징
(1) 환 경
(2) 행 정

본문내용

1) 조 선
(1) 환 경
-정치이념
조선은 유교가 이념이므로 ‘국민에 의한 정치’를 인정치 않았다. 다만, ‘국민을 위한 정치’의미하였으나 이런 이념이나 윤리만으로 책임정치가 발전한다고 보긴 곤란 하였다.
-정치체제
왕과 관인이 지배하는 집권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왕의 권력은 서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근대국가로 성장함에 있어 방해요소로써 작용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한시적으로 파견된 관에 의한 수탈이 심화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1차집단의 구성원간의 공동체의식이 공고히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통제
조선시대는 고려시대 보다 경제 전반에 걸쳐 정부의 규제가 더욱 심했다. 농업이외의 모든 상업이 정부의 통제를 받아 사경제의 영역은 거의 없었다고 보여진다.
조선은 다른나라와 달리 권력이 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 통제는 발전보다 침체를 가져왔다.
이점이 행정과 관련해서 중요시되는 것은 이와 같은 무책임한 정부통제가 광범위하고 사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곳에서는 행정발전을 기대하기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대인관계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던 사회였다.
제1차적인 집단이 지배적이었고 씨족■계급■지역별로 차이가 심해 대인관계는 배타적■정의적■권위주의적■특수주의적■귀족주의적 이었다.
이 중에서도 혈연중심의 가족이기주의가 가장심해 국가이익에 반해도 가족의 이익이 된다면 이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