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인복지법 비교 고찰

소개

장애인복지법 비교 고찰

목차

Ⅰ. 장애인복지관련법 입법 배경

Ⅱ. 다시 8년만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개정과정

Ⅲ. 신,구법 주요골자
1. 구법
2. 개정법

Ⅳ. 개정법의 특징

Ⅴ. 해결해야할 과제

Ⅵ. 결 론

본문내용

장애인의 범주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안이 지난 1999년 1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고 200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은 8장 80조에 부칙 9조로 구성되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복지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면 8년만에 개정된 개정안은 장애인 당사자 개개인에게 의미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이 곳곳에 담겨져 있다.
1980년 유엔은 ‘세계장애인의 해 10년(이하 ‘장애인의 해’)’을 선포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한 개별국가는 장애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보편적으로 인식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이념을 근거로 법조문화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예는 몇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첫째, 종합법과 중심 법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
둘째, 나열식에서 생애주기별로 입체적이고 권리가 명시된 조항으로 조문화되었다는 점
셋째,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시했다는 점
넷째, 장애범주를 확대했다는 점
다섯째, 각종 수당제를 신설했다는 점
여섯째, 직업정책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시책을 담고 있다는 점
일곱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개정법률도 법 시행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예산 뒷받침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애범주확대로 인해 모든 사람이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나쁜 편견이 상당히 적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장애대상이 늘어난 만큼 예산 뒷받침이 안된다면 오히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인권보장이 곳곳에 명시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낱 구두선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여전히 제2장 기본시책 및 복지조치 장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항은 대체로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에 따라 실효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 장애관련 전문가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모두 함께 장애인 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때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MF 외환위기체제하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의 삶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에서는 더욱 우리 모두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참고자료

· 권도용(1996), 장애인복지의 체계와 장애인복지법 체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김정열(1998), 장애우복지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1996), 장애인복지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