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료와 시민사회

소개

관료와 시민사회가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고찰해놓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① 정부의 문제점
② 시민의 문제점
2. 천성산과 새만금의 예
3. 관료와 시민들의 협력과 신뢰를 할 수 있는 방안
① 공적, 제도적 신뢰의 회복
② 국가능력의 향상
③ 시민공동체의 발전

Ⅲ. 결론

부록
<새만금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환기되었다.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았고, 지속적인 노력과 투쟁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진전을 일구어 왔다.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어느 정부든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원리에 의하여 지지되는 사회를 민주사회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진정한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의문이다. 말은 참여정부다, 민주주의다 말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정책결정에 있어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다. 천성산이나 새만금의 대규모 국가사업만을 보더라도 정부 논리에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한다. 국민들 또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무관심하다.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는 협력과 신뢰를 이루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Ⅱ. 본론
1. 정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① 정부의 문제점
민주사회임과 동시에 참여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은 소외된다. 현실적으로 시민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참여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올바른 PR(Public Relations)작업을 하지 않는다. PR이란 조직이 그와 관계되는 공중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가 지향하는 목표를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전달, 이해, 설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새만금의 경우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새만금의 비디오를 보고 난 후 정부가 PR활동을 어떻게 했기에 그 지역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삶의 터전을 돌리고 싶어 하는지 안타까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