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경제력집중억제

소개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경제력집중의 억제 1
1. 경제력집중의 의의 1
2. 경제력집중의 효용과 폐해 1

Ⅲ. 지주회사 2
1. 의 의 2
2. 효용 및 폐해 3

Ⅳ. 상호출자금지 4
1. 의의 4
2. 지정기준 및 개편내용 5
3. 상호출자금지 내용 5

Ⅴ. 출자총액제한제도 5
1. 의의 5
2. 연혁 6
3. 내용 7
4. 찬반입장 9
5. 쟁점 10

Ⅵ. 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금지 13
1. 제도도입의 의의 및 필요성 13
2. 문제점 14

Ⅶ. 결 론 14

【참고문헌】 16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현상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생성되고 심화되어 왔다. 경제력집중이란 경제력을 나타내는 이윤이나 소득 또는 자산 등이 특정한 경제주체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력집중은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부정적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체제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제력집중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지배되는 대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공정거래법상의 출자규제, 채무보증제한 등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경제력집중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래 연구에서는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경제력 집중의 억제
1. 경제력 집중의 개념
일반적으로 경제력집중(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이라 함은 소수의 기업이 국민경제전체 혹은 국민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지배하는 일반집중, 소수의 기업이 특정산업 또는 특정시장에서 생산과 자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집중 내지 시장지중, 이러한 기업의 소유권이 자연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소유집중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은 소수의 특정인이 다수의 대기업들을 사실상 소유 지배하는 소유집중과 계열사를 확장하고 업종을 다각화하는 선단식 경영을 통한 시장의 독과점적 지배를 규제하고 있다.

2. 경제력집중의 효용과 폐해
1) 경제력집중의 효용
경제력집중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개발 초기의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실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켜왔다.
둘째, 계열회사들이 자원이나 시설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이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업종과 제품을 다각화함으로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넷째, 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개 대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며 고도화된 기술과 경영기법을 축적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진출이 용이하다. 다섯째, 기업규모의 확대로 신용이 증대되어 대외적 공신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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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경, “신설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제력집중억제효과” 경상대법학연구소, 2000
· 노우신,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문은형,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상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이론적 분석,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순국, 한국재벌의 소유규조개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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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출자총액제한제 논란(대기업 지배권과 국민 경제를 둘러싼 타협 가능한 싸움), 말 통권 216호, 2004
· 양영식,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쟁점과 정책방향” 「산업조직연구」제10권 제1호, 한국산업조직학회, 2001
· 우상우, “한국기업집단과 공정거래에 관한 연구-경제력집중억제 제도를 중심으로” ,영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