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법 개정안 내용, 찬성,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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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5.20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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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각 항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 서술

목차

1. 상법개정안
2. 상법개정안의 의의
3. 참조

본문내용

1.내용
모회사의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이다.재벌총수의 비상장 자회사를 통한 사익을 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대부분 국가에서는 모회사 소수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인정 여부를 법원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 이 경우에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두 회사가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 최근 일본은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찬성/반대 이유
찬성 측은 비상장 회사의 전횡을 제재할 수 있고 자회사 손해가 모회사로 이어질 경우 모회사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또한 증권집단소송제 및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수액주주의 권리를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네이버 블로그 멍텅구리 ‘상법개정안 내용’
네이버 블로그 법무법인 세움 ‘[이슈 읽어주는 세움] 상법 개정안-전자투표제 의무화 살펴보기’
네이버 블로그 한국경제연구원 ‘상법개정안 득보다 실이 크다’
YTN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상법개정안, 기업 살리는 경제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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