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최근 상법 개정안 내용, 찬성, 반대 이유

*슬*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7.05.20
최종 저작일
2017.03
5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각 항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 서술

목차

1. 상법개정안
2. 상법개정안의 의의
3. 참조

본문내용

1.내용
모회사의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이다.재벌총수의 비상장 자회사를 통한 사익을 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대부분 국가에서는 모회사 소수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인정 여부를 법원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 이 경우에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두 회사가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 최근 일본은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찬성/반대 이유
찬성 측은 비상장 회사의 전횡을 제재할 수 있고 자회사 손해가 모회사로 이어질 경우 모회사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또한 증권집단소송제 및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수액주주의 권리를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네이버 블로그 멍텅구리 ‘상법개정안 내용’
네이버 블로그 법무법인 세움 ‘[이슈 읽어주는 세움] 상법 개정안-전자투표제 의무화 살펴보기’
네이버 블로그 한국경제연구원 ‘상법개정안 득보다 실이 크다’
YTN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상법개정안, 기업 살리는 경제 민주화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슬*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최근 상법 개정안 내용, 찬성, 반대 이유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