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소개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확정의 의미
2. 확정의 사유
1)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확정사유
가. 결산기의 도래․존속기간의 만료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근저당권의 확정청구)
다. 피담보채권의 기한이익상실
라.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2)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확정사유
가.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
나. 제3자의 대위변제
다. 근저당권자․채무자․소유자의 사망
라. 채무자․소유자의 파산
마.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된 것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제1문). 따라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지속적으로 변동할 수 있으며, 그러한 채권들은 확정되기 이전까지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담보된다.
따라서 확정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근저당권자, 후순위담보권자, 일반채권자 등)은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실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피담보채권이 어떠한 사유로 확정되며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근저당권의 확정 문제는 이론과 판례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우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 확정의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확정이 갖는 효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확정의 의미
피담보채권의 확정이라 함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원본(원금)이 증감변동하는 것을 멈추고 그 합계액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근저당권은 확정되어 특정된 채권만을 담보하는 저당권으로 되고 이어 그 특정된 채권이 소멸하면 그에 따라 소멸하게 된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것은 원금이 확정된다는 것이지 약정이자 등의 부수채권까지 확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담보되는 원금으로부터 발생되는 부수채권의 경우는 확정된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라도 당연히 담보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