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법)]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과 대책-23Page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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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레포트입니다.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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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등록사항의 열람 및 우선변제권
4. 최우선변제권
5. 계약 갱신요구권
6.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7. 임차권등기명령
8. 월차임전환시 산정률
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Ⅲ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와 과제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우선변제의 인정문제
4. 존속기간의 문제
5. 권리금 문제

Ⅳ. 상가건물임대차보호를 위한 과제
1. 개념의 명확화
2. 형평성의 확보
3. 대항력
4. 존속기간
5. 계약 갱신 요구권
6. 우선변제
7. 권리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이다(민법 제 681조) 이은영, 채권각론,박영사, 2001, 399면

이러한 임대차는 한정된 자원에 대하여 매수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가 모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할 수 있다 이상혁, 부동산 임대차의 현대적 법리,법문사,1987,9면
.
이러한 임대차는 고대 로마법하에서 locatio conductio rei라고 하여 임대인(locator)이 임차인(conductor)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서 출발을 하였다. 이상혁,전게서, 11면

로마법상의 임대차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kauf bricht Miete)"라는 법리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거부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로마법상의 임대차는 독일보통법(Germeines Recht)에 이르러 수정을 겪게 되어 임차인은 Gewere를 취득한 권리자로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즉 “ 매매는 임대차를 께뜨리지 않는다(kauf bricht nicht Miete)"는 원칙이 존재하게 되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쟁점사항으로 등장하는 것은 특히 권리금 권리금은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있어서 양수인이너 전차인이 보증금(전세금 포함)이나 월세이외에 별도로 원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권리금이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권리금을 반환청구할 수 없다. 권리금은 보증금과 유사하게 권리금 계약에 의해 지급되며, 권리금계약은 임차권 양도계약(또는 전대차 계약)에 부종한다. 단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되는 데 반하여 권리금은 그를 수령한 임차인이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는 것이

참고자료

· 1.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 3. 박해식,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의 법률지식, 청라출판
· 4. 최진구, “상가임대차 보호법(안)의 문제점과 과제, 1998
· 5. 김준호, 민법강의 , 법문사 2004
· 6. 이상혁, 부동산 임대차의 현대적 법리, 법문사,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