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사용자책임에 대한 논점의 정리

소개

민법 채권법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민법 단권화자료로 만들어 시험대비, 과제물작성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목차

I. 서설
1. 의의
2. 책임의 성격
3. 책임의 근거
(1)대위책임설(배상보장설)
(2)고유책임설

II. 요건
1. 피용자의 가해행위
(2)피용자의 과실 및 책임능력의 요부
1)피용자과실·책임능력 요건설
2)피용자과실·책임능력 불요건설
2. 사용관계의 존재
(1)사용관계의 의의
(2)지휘·감독관계의 요부
3. 사무집행관련성
(1)의의
(2)외형이론
(3)제한외형이론
(4)사실적 불법행위
4. 면책사유
5. 사무감독자의 책임(제756조 제2항)

III. 책임내용
1. 사용자와 사무감독자의 손해배상의무
2. 부진정연대채무
3. 구상관계
(1)문제점
(2)학설
1)피해자단독책임설
2)피해자책임제한설
(3)판례
(4)검토

IV.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2.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4.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요건

1. 피용자의 가해행위

(1) 피용자가 피용자 자신과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2)피용자의 과실 및 책임능력의 요부
1)피용자과실·책임능력 요건설
사용자의 책임을 ‘대위책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피용자의 과실 및 책임능력도 사용자책임의 요건이라고 한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 없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지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다수설, 판례).

2)피용자과실·책임능력 불요건설
사용자책임을 ‘고유책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피용자의 과실 및 책임능력은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사용자의 불충분한 작업지시 또는 부적절한 기재제공으로 말미암아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야기된 경우에, 피용자 자신의 과실 및 불법행위책임은 부정되어야 하는데 피용자과실요건설에 의하면 이때 사용자책임도 부정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김형배, 이은영).

2. 사용관계의 존재
(1)사용관계의 의의
사용관계란 고용계약에 기초한 고용관계나 근로계약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서(79다644),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97다13702).

(2)지휘·감독관계의 요부
사용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의 재량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수임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임인은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
따라서 판례는 제756조의 요건에 따라 ‘위임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으며(96다25500),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97다58538).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5)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