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악법도 법인가?

소개

악법도 법이다 라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아시죠?
그것에 대한 짧은 반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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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악법은 법이 아니다.
과제를 받은 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봤다. 어떻게 생각하면 법인 것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뫼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생각이 돌고 돌았다. 하지만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것에 생각이 더 치우쳤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단 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의 혼란을 막고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규칙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악법이란 무엇일까. 악법은 사회를 오히려 더 혼란하게 만든다. 악법으로 사회를 다잡으면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폭발하기 마련이다. 예로 프랑스혁명 같은 경우 귀족들의 배불리기에 참다못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일부의 사람에게만 유리하다든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악법이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지키지도 않을 것이다.
악법의 예를 몇 가지 찾아본다면 초야권, 종교탄압에 관련된 법들,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에 관한 법 등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지금 만약 초야권이나 아무 종교나 믿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다면 그것도 법으로 인정하고 바뀔 때 까지 지켜야 할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아무도 만들지도 지키지도 않겠지만 옛날에는 정말 행해졌던 법이었다.
그리고 성서와는 다르게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가 이단이라고 재판을 받았던 일만 생각해 보아도 그때 당시의 종교에 관련된 법이 지금 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가를 알 수 있다. 그때는 사람들이 악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법들이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