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미국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소개

미국행정중 정부관료제의 특징을 공부하는 분이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
1. 행정수반
2. 의회
3. 법원
4. 정당
5. 이익집단과 공공단체
6. 국민

본문내용

1. 행정수반

1)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은 538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연방정부를 관할하며, 연방정부에 의하여 수행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연방정부의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은, 연방헌법 제2조 3항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 대통령의 주요 권한과 책임은

․ 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 대사, 각료, 연방법관을 포함하여 약 3,000명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고,
․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공포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 긴급상황시에 의회를 소집할 수 있고,
․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고,
․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법원의 명령을 집행할 책임을 지며,
․ 헌법과 법률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대통령열을 제정할 수 있고,
․ 정부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참고자료

·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서울, 법문사 2002)
· 김종호, 비교행정강의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