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론]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파놉티콘

소개

정보의 독점을 통해 사람들의 감시하는 권력 빅브라더, 빅브라더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상식이 열리게 되었다.
마냥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만 할것 같았던 정보화 기술이 마치 양날의 검처럼 우리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전자 감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파놉티콘의 의의

3. 전자ㆍ정보 파놉티콘과 작업장 감시

4. 슈퍼파놉티콘과 시놉티콘

5. 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6. 결론

본문내용

2005년 11월 22일, 우리나라의 빅브라더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가장 끔직한 프로젝트상”은 주민등록제도가, “가장 가증스런 정부상”은 정보통신부에게,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은 삼성SDI를 배회하는 유령에게, “내 귀의 도청장치상”은 국가정보원에게, “네티즌 인기상”에는 검ㆍ경 유전자DB에게 수상되었다.
빅브라더(Big Brother)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의미한다. 소설이 나온 지 이미 수십년이 지났지만, 소설 속에 나오는 빅브라더는 오히려 현대 전자감시 사회에 더 잘 들어맞는 용어가 되었다.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의 수집의 증가, 위성·핸드폰·RFID 등 위치 추적 기술의 발전,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의 증가, CCTV, 전자주민카드, 빅브라더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정보 감시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다음에서는 벤담에 제안했던 “파놉티콘-원형감옥”의 의미가 현대에 들어와서 정보감옥이라는 의미로 재탄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감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2. 파놉티콘의 의의

미셀 푸코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에서 파놉티시즘(panopticism)의 개념을 통해 일망감시가 어떻게 사람들을 규율하고 또 이를 통해 어떻게 질서가 유지되는 지에 대해 설명한다. 페스트가 창궐하던 17세기 후반 관리인들은 개인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질서와 규율을 통해 질병을 다스렸다. 이런 규율권력은 모세혈관과 같이 기능하면서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에까지도 침투하는데 사람들의 실제이름, 장소, 육체, 질병을 지정했다. 페스트 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다양한 구분과 개별적 배분, 감시와 통제의 조직, 권력의 강화와 세분화를 통해 개인적 구분이 배가되고, 분절되고, 세분화되는 권력에 의해 속박되는 효과를 보았다.
벤담의 파놉티콘(Panopticon)은 감시와 규율의 건축적 표상이다. 일망감시가 가능한 파놉틱 매커니즘은 꾸준하면서도 은밀한 관찰이 가능하도록 공간의 단일성을 정렬한다. 파놉티콘의 주된 효과는 가시성을 통해 의식적이면서 영구적으로 권력을 유지시켜 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감시가 중단되더라도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의 감시 작용은 영구히 지속된다.

참고자료

· 홍성욱(2002),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 정우열(2005), 「행정정보체계론」, 청목출판사
· 한민형외(2003), 「사이버 공간 상의 감시와 규율」, 조형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