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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계]국책사업과 정책PR-평택미군기지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평가B괜찮아요

국책사업과 정책PR목 차1. 들어가며 ‥‥‥‥‥‥‥‥‥‥‥‥‥‥‥‥‥?‥‥‥‥‥‥? 12. 문제제기 ‥‥‥‥‥‥‥‥‥‥‥‥‥‥‥‥‥?‥‥‥‥‥‥? 13. PR 및 정부PR의 개념 ‥‥‥‥‥‥‥‥‥‥‥‥‥‥‥‥‥? 24. 갈등관리와 정책PR의 필요성 ‥‥‥‥‥‥‥‥‥‥‥‥‥‥ 35. 사례의 개요 및 정책PR의 문제점 ‥‥‥‥‥‥‥‥‥‥‥‥ 41) 쌍방향 의사소통의 부재2) PR 주체 및 담당기관의 신뢰성 문제3) PR프로그램과 방식의 문제6. 정책PR의 개선방안 ‥‥‥‥‥‥‥‥?‥‥‥‥‥‥‥?‥‥‥? 61) PR 담당 실무자들의 전문성 확보2) 리더의 인식제고3) PR담당 기관의 신뢰성 제고4) 언론기관의 중요성5) PR프로그램의 내용개선7. 마치며 ‥‥‥‥‥‥‥‥‥‥‥‥‥‥?‥‥‥‥‥‥‥‥?‥‥ 8* 참고문헌1. 들어가며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PR 스타일이 관보 위주의 공급자 중심에서 인터넷, 영상미디어 등을 통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바뀌면서 정책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최근 정부의 각종 정책홍보 및 광고 사례가 국내외 관련기관으로부터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한국PR협회는 12일 ‘2005년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올해 정부PR 금상에 기획예산처의 ‘BTL 민간투자제도’ 정책홍보 사례를 선정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환경부가 제작한 물절약 홍보물 ‘I LOVE WATER'가 미국의 국제적인 비즈니스 수상기관인 IBA가 수여하는 스티비상을 받았다. 우리 정부의 정책홍보 수준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과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홍보 부족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원전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최근 경주로 유치지역이 선정되기 전까지 이 정책은 무려 19년 동안이나 표류해야 했다. 진솔하고 체계적인 홍보의 부족, 충분한 여론수렴 및 갈등관계 조정 등의 노력이 없었던 게 원인이다. 이에 반해 ‘8·31부동산정책’은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적 동의와 참여 탓에 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배려나 고객의 선호는 우선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연유로 정부 혹은 정책PR이 경영 PR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PR은 정부와 국민대중 사이의 격차를 좁혀주는 사회공학적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PR=홍보’ 라는 기존의 그릇된 인식은 PR활동을 개념적ㆍ실체적으로 왜곡시켜 왔다. 즉 정부 혹은 기업이 PR을 선전이나 광고활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선전ㆍ광고는 공익보다는 조직 또는 체제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ㆍ설득ㆍ선동으로, 공익을 위한 결정이나 설득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일방적 선전과 홍보 위주로 PR활동을 하고 있어, 공중으로부터 PR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진정한 PR활동은 조직 내의 진실한 쌍방향적 인간관계를 조직의 환경에까지 확대시켜 진실한 대화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불신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결과를 가져다준다.정부의 신뢰성 상실 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정책은 국민의 정책수용과 환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평택미군기지 이전 문제처럼 정책의 수용이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현재 심각한 갈등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정부의 정책PR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PR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3. PR 및 정부PR의 개념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R에 대한 개념적ㆍ실체적 왜곡 현상이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즉 PR을 단순한 홍보와 선전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공중은 PR의 내용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선 PR의 개념과 정부PR의 구체적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PR(Public Relations)이란 조직(기업ㆍ공공기관, 협회, 병원, 학교)의 생어야 할 것이다.4. 갈등관리와 정책PR의 필요성오늘날 저항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정부 정책의 경우, 그 성패는 국민 혹은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이익집단, 정당 등 이해 관계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이해집단 사이의 갈등이나 정부와 이해집단 사이의 갈등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PR분야에서 갈등관리 전략의 발전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Dozier(1992)는 과거 단순한 관리자, 기술자로서의 PR실무자들의 역할이 감소하는 대신 전문지휘자, 커뮤니케이션 촉진자 그리고 문제해결사로서 PR실무자들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 의하면 PR 담당자들에게 갈등관리의 본질에 대한 이해나 갈등관리 전략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국책사업과 관련된 정책결정의 구조는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폐쇄적인 정책결정 관행은 결과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정부신뢰의 저하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화와 민주화라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하향적인 일방향적 정책결정은 쌍방향 의사소통에 기초한 정책결정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이러한 쌍방향 의사소통에 대한 사회적ㆍ국민적 요구를 NIMBY현상으로 치부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에 근거한 정책PR활동을 소홀히 해 왔다. 심지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를 일관되게 비난하면서, 각종 매체와 언론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전향적으로 자세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접근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증폭시킬 뿐이다. 갈등은 불일치와 불화를 의미한다. 즉 갈등은 두 사람 혹은 두 조직 이상이 상호배타적인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할 때 혹은 양립할 수 없는 역할을 하거나 수단을 동원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오늘날 정부는 증대하는한다.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의 부재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입각한 정책PR의 실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되었으며, 나아가 정부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 사례에서 갈등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5. 사례의 개요 및 정책PR의 문제점평택미군기지 이전 사례는 2003년부터 제기되어 2006년 현재까지 대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이자 정책PR 실패사례로 볼 수 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ㆍ확장 추진 및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2003년 4월국방부, 연합토지관리계획(LPP)발표 (대추리 황새울 24만평 수용계획 포함)7월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읍 대책위원회 발족2004년 7월한-미, 미래 한ㆍ미동맹 정채구상(FOTA) 회의에서 미군기지 이전 대체터349만 평 제공합의(대추리ㆍ도두리등 285만평 포함)9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 주민들촛불시위 시작12월용산 미군기지 이전 국회 비준 동의2005년 3월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발족6월국방부, 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8월국방부, 대추분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11월중앙토지위원회 협의 거부 토지수용 재결 통과, 법원에 보상금 공탁(토지 소유권 국방부로 이전)2006년 1월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트랙터 전국 순례4월30일국방부, 주민과 범대위 ‘지속적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합의문 발표5월4일국방부, 대추초등학교 철거, 수용 예정지역 285만 평에 철조망 설치,군사보호구역 지정5월18일범대위 대규모 집회 예정- 평택 미군기지 이전ㆍ확장 추진 및 전개 과정 -이 사례에서 정책PR의 실패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1) 쌍방향 의사소통의 부재본 사례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대추리 주민들의 의사표시는 명백했다.“2003~2004년 기지 이전 문제로 미국과 협상할 때 당사자인 우리가 계속 반대했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대추리, 김지태 이장)이를 무시한 국방부와 정부의 한다. 미군기지 이전 사례에서 목표공증은 당해 지역주민과 반미단체들이다. 여론 주도층과 일반대중에게 초점을 두는 PR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들에게도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방식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찬성ㆍ반대 주민과 45회 간담회, 150차례 이상 정부 대책을 설명 하였으나 범대위 측은 반대 주민과 공식적 대화는 지난 4월 30일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이전과 관련된 보상 문제에 대한 대화만을 시도 했을 뿐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반미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득전략도 실시하지 않았다.결론적으로 정책PR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정책수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면서 공개적인 PR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대추리 지역의 반대 측 주민과 반미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론 주도층에게 편중된 홍보 및 교육사업, 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홍보ㆍ교육사업의 편향성은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단순한 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저항과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다시 정책 표류로 귀결될 수 있음을 정부 당국은 인식해야 한다.6. 정책PR의 개선방안1) PR 담당 실무자들의 전문성 확보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재 문제는 “홍보=PR”로 보는 기존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는 홍보 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배양될 수 있지만, 관리학으로서 목표공중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PR전문가가 양성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R은 단순한 홍보 또는 광고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PR은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고, 갈등을 조정ㆍ중재하는 총체적 관리를 의미한다. 그 속에 일부 홍보와 광고의 기술이 포함될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PR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책의 내용을 단순히 국민 또는 목표공증에 전달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다.

사회과학| 2006.06.02| 10페이지| 1,000원| 조회(779)

정부PR, 국책사업, 대추리, 평택미군기지, 정책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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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정책논증 분석 평가A+최고예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정책논증모형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정책논증 분석- 목 차 -1. 들어가며2. 정책논증의 의의3. 정책논증의 구성 요소4. 정책논증의 특성5. 정책논증의 전개 과정6. 마치며1. 들어가며민주사회에서는 많은 정책이 상이한 가치관과 동기, 이해관계를 지닌 여러 사람들 간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형성된다. 이러한 토론과정에서 각자는 상이한 주장을 펴게 되는데 이때 타당한 결론을 얻어내거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이성과 증거에 입각해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어떠한 정책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타당화 시킬 수 있도록 이성과 증거를 활용하여 논증을 구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정책논증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논증모형을 통해 사례분석을 해보고자 한다.2. 정책논증의 의의? 논증의 의의논증은 전제가 되는 하나 이상의 명제들로부터 하나의 결론을 추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논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장되는 전제가 있고 이로부터 추론되는 주장으로서의 결론이 있어야 한다.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펴고자 하는 상대방을 중시해서 보면 논증은 이성적인 대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거나 행동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논증의 의의정책논증은 정책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성되고 활용되는 것으로 정책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정책주장으로 전환시키는 특정한 논리적 방법을 말한다.정치체제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공공정책은 대부분 공공적 톨론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 이 과정에 정책결정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이 참여하여 관련 정책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은 민주 정치에서의 핵심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 ? 사회 과정을 거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각각의 참여자는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책논증이다. 정책논증분석은 정책문제에 관한한 완전한 정답과 오답은 있을 수 없으며어떤 전문가도 완전한 정답을 주거나 증명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이 전제의 설정은 민주주의의 정책학 패러다임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모든 대중이 정책논쟁에 참여하고 정책논쟁의 지향성은 공공이익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부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책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달력과 설득력이다. 또 정책에 관련한 완전한 답이 없고 주장과 반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책분석 단계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주장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주장을 고려하고 이 주장에 대한 반박근거도 고려하는 것이다.3. 정책논증의 구성 요소정책논증은 정책주장, 정책관련정보, 주장논거, 보충이유, 반론 그리고 정책주장의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한정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주장(Policy claim)정책주장은 우리가 입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논증의 결론을 말한다. 정책주장은 논리적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것이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진리이거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단지 이는 논증에 의해 만들어진 명백한 호소나 결론일 뿐, 언제나 이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주장은 종종 주장되는 내용을 한정하는 용어를 부과함으로써 일반화를 제한한다.? 정책관련정보(Policy information)정책 관련 정보는 정책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욕구, 가치에 대한 호소로서 사실적 언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논증에서의 결론, 즉 주장일 수도 있다. 과학적 발견, 회계기록, 조사결과, 연구보고서 등은 대표적인 정책 관련 정보의 원천이다.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정보 중에서 적절한 정보를 수집ㆍ활용해야 하고 그러한 정보가 증거 또는 호소로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어야 한다.? 주장논거(Warrant)주장논거는 정책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정당한 이유를 말한다. 즉, 주장 논거는 정책관련 정보를 정책주장에 대한 지지로서 해석하도록 해주는 가정, 원리, 규칙, 전제, 신념 등을 의미한다. 주장이 특정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는 것인 반면에 논거는 여러 상이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일반적 언명이다.? 보충이유(Backing)하나의 주장 논거에 의해서 어떤 정책주장이 당연히 상대방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충 이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주장 논거만 가지고는 상대방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논거에 포함된 전제나 가정이 의문스러운 경우, 주장에 대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요구될 때 보충 이유가 필요하다.? 반론(Rebuttal)반론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거소가 다른 정책 관련 정보, 주장 근거, 또는 주장 등을 포함하는 논증을 전개함으로써 상대방이 제시하거나 주장하는 것에 대항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거나 조건부로만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진술하는 이차적인 결론 또는 논증들을 의미한다.? 한정어(Qualifier)한정어란 주장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나타낸다. 한정어를 근거로 정책주장을 정당화시키는 주장 논거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한정어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을 뜻하며 상대적인 빈도, 논리상의 가능서 그리고 개별적 확률에 기초를 두고 있다.4. 정책논증의 특성정책논증은 가치와 사실에 관한 모든 논증을 포함한다. 증거의 채택을 경험적인 검증자료뿐만 아니라 규범이나 철학적 언명, 일상적인 말과 글에 의한 감정이나 의도의 피력까지도 포괄한다. 복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출물로서 정책주장을 제시한다.? 동일한 자료에 대한 다른 해석 가능성을 인정한다.? 특정한 합리성을 유일한 평가기준으로 절대화하지 않는다.? 숨어있거나 무의식적으로 채택된 전제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자기비판적 논의를 가능 하게 한다.? 다수 이해관계자 집단의 참여를 통한 상호작용적 과정을 상정함으로써 문제발견적이며 역동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논거의 상대적인 설득력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보다 융통성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5. 정책논증의 전개 과정우리 사회의 양극화 논의와 관련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시한 정부 쪽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노동계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정책정보90년대 외환위기 이후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서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국내 전체 임금근로자의 36.6%, 정부 측 자료) 그런데 지금까지의 근로기준법은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었고, 비정규 노동을 규율할 법의 공백 상태에서 비정규직은 둑이 터지듯 갈수록 확산 돼왔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과는 달리 법적 보호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정책주장의 제기따라서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와 단기간 근로자(임시직),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기간과 차별 시정에 대해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고 비정규직 법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책으로 제시하게 된다.? 정책주장의 근거 제시정부는 정책주장의 근거로서 법안의 세부내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간제(계약직) 및 파견직 근로자가 2년 동안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2년을 초과한 뒤 별도의 해고 통보를 받지 않으면 정규직화 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2년마다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쓰느니 숙련된 사람을 정규직으로 쓸 것으로 보여 비정규직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둘째, 불법 파견이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를 정식 고용해야 한다. 또 임금 이외에 다른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이를 차별로 규정해 법적 제재를 하도록 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인정됐는데도 사업주가 이를 고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기업의 정규직 고용을 도모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론의 제기

사회과학| 2006.05.15| 6페이지| 1,000원| 조회(778)

비정규직, 정책논증, 정책토론, 정책논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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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OPEN;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OPEN;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1. 들어가며2. OPEN 시스템의 도입 배경과 목적3. OPEN 시스템의 특징4. OPEN 시스템의 운영5. OPEN 시스템의 성과6. OPEN 시스템의 문제점7. 운영 활성화 방안1. 들어가며1999년 4월 15일부터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국내?외적으로 부패척결의 우수모델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OPEN System(Online Procedures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 System),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지역주민들이 시청이나 구청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어느 곳, 어느 때이든지 관계없이 원하는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정보시스템이다. 지금까지 국내ㆍ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다른 시스템은 처리가 완료된 최종적인 문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은 현재 진행 중인 의사결정 과정까지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동태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2. OPEN 시스템의 도입 배경과 목적서울시는 부정부패 척결을 시정의 핵심과제로 정하고 98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불합리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 부조리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담당구역제 폐지 및 5대 취약분야(주택, 건축, 위생, 세무, 소방, 건설공사) 근무자에 대한 4,142명의 시정사상 최대규모의 순환전보인사 등 근원적으로 부조리 원인을 제거하는 원인요법과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등 다양한 부조리 신고체계를 통해 비리는 반드시 적발하여 처벌하는 백벌백계주의의 처벌요법, 반부패지수의 발표, 시민과의 합동단속 등 부패추방을 위한 민ㆍ관 공조 등의 네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시스템적 접근의 비리척결대책을 추진하였다.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99.1.25 고건 서울특별시장이 행정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는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양자가 함께 만족스러울 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배가 될 수 있다.행정의 신뢰성은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과 시민이 참여하면서 느끼는 만족도가 일치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한 단계 앞서가는 선진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OPEN 시스템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의 고객지향성 제고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단기적 목표로 삼아 행정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세 번째로 행정에의 접근성 향상이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다면 시민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융할 수 있을 것이다. OPEN 시스템의 정착은 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정부간 접촉이 확대되고, 고도화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시민의 시정에 참여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2. OPEN 시스템의 개요현재 73개 주요 민원업무에 대하여 접수에서부터 최종 결재까지의 처리 절차에 따라 주요 사항을 해당 각 부서에서 입력하고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에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73개 민원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축분야- 건축사 행정처분-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허가 및 심의- 도심재개발사업- 옥외광고물 등 허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교통분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도ㆍ양수인가- 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사업 시행 인가- 교통영향평가- 마을버스 노선조정(신설포함)- 버스요금 기준 및 요율조정- 사업용 차량 행정처분- 시내버스 노선 조정-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체 행정처분-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및 행정처분- 택시요금 조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환경분야당자, 전화번호와 해당공개 업무에 대한 업무내용, 구비서률 업무처리 절차 및 관련법규 등을 공개하고 있다.모든 입력문서에 다음 절차가 언제쯤 시작될 것인지 처리예정일을 표시하여 처리진행 상태 및 입력확인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처리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절차는 매일 입력 부서에 통보하여 현재의 입력문서에 그 사유를 추가 입력하고 즉시 입력토록 하고 있다. 담당→팀장→과장 등으로 이어지는 결제진행 단계마다 결재 일자를 입력토록 하였으며 컴퓨터는 결재시각을 연월일 시, 분까지 자동 표시하여 결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입력을 지연할 경우는 문서별로 지연 일을 자동체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결재진행중인 경우는 결재자의 결재일자 난에 “결재진행 중”으로 자동으로 표출되어 부당한 결재지연을 방지하고 있다.▶ 서울시청 http://www.seoul.go.kr/?▶ 민원처리 공개 시스템 클릭?▶ 공개업무목록에서 조회대상 업무 클릭?▶ 각 사업목록에서 해당사업 클릭?▶ 업무처리 문서 조회3. OPEN 시스템의 특징서울시의 OPEN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첫째로 OPEN 시스템은 일반적인 행정정보의 공개가 행정처리 결과의 공개인 점에 비하여 민원행정의 처리과정을 공개하는데 가장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법의 경우에도 공개의 대상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실시간 공개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여러 곳에 두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업무의 처리과정을 국민의 청구 없이 사전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서울시의 OPEN 시스템은 국민의 청구가 없이도 민원의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하여 행정정보의 공개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OPEN 시스템의 두 번째 특징은 전 과정의 공개이다. 민원이 접수된 시점부터 해당 민원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까지 각 단계별로 업무의 처리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OPEN 시스템은 행정업무 처리절차에은 활용하는 S/W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민원처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4. OPEN 시스템의 운영민원 처리과정의 공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고 OPEN 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한다. 우선 업무처리 절차별 진행상황을 결재단계별로 입력을 해야 한다. 현재 전자결재가 실시되고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실제 결재가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내에 민원처리 담당자가 직접 OPEN 시스템에 해당 결재의 내용을 입력하도고 입력의 시한을 정하고 있다. 입력의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 입력항목을 입력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삭제하거나 누락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조회가 쉽도록 입력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입력하도록 하였다.5. OPEN 시스템의 성과OPEN 시스템은 개발 초기부터 성공적인 반응을 가져 왔다. 특히 1999년 4월 15일 1차 공개 후 1년 동안의 운영 실적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약 7개월여 운영한 결과 24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등록된 사업 건수가 1만 여건 그리고 등록된 문서건수도 4만5천여 건에 달하였다.이용 시민 및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긍정적인 징후들이 많이 보였다. 이용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83.6%가 OPEN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도 약56%가 방문이나 전화민원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서울시 반부패시책 효과평가연구)OPEN 시스템의 성공은 중앙정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차관회의(1999년 10월 28일) 및 국무회의 (1999년 11월 2일)에서 시스템이 보고되었으며 성공적인 개혁사례로 인정되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스템을 파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감사원에서도 모법사례로 선정하였다.‘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약자인 OPEN(Online Proced련되 고려는 부족하였다. 편으시???의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정보가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생성되는 시스템이 우선 구축되어야 하는 그러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보다 많은 행정정보, 민원관련 정보를 향유할 수 있었으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개선 없이 단순한 입력업무의 증가만 이루어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그 결과 민원처리 담당자들은 OPEN 시스템의 도입초기부터 입력하는 문제로 발생하는 업무량의 증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각종 인 ㆍ허가 및 등록업무등 유기한 민원의 경우 법정처리일자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OPEN 시스템에도 민원처리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시스템에 접속이 되지 않거나 느려지는 경우에는 인터넷 활용이 비교적 수월한 일과 후나 일요일에 하곤 하였다. 이러한 입력과정에서 동일한 사항의 반복적인 입력은 업무부담의 증대와 입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입력의 정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2) 시스템의 기술상 측면가. 시스템의 접속ㆍ편리성 미흡관공서에 민원을 신청하는 연령대가 대부분 컴퓨터 사용에 능숙하지 못한 40~50대인 것을 감안해 보면 OPEN 시스템의 접속과 자료의 검색기능은 쉽고 단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에 가장 불편한 점을 증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원하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58.4%), ’서울시 홈페이지를 거쳐 민원처리 공개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편하다‘(52.2%)’신청한 민원이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공개대상이 되지 않는다‘(3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나이에 따른 OPEN 시스템 사용 중 불편한 점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50대 이상의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를 거쳐 민원처리 공개방으로 오는 것이 불편하다’ 라는 의견이 71.4%로 가장 많았다(반부패국민연대). 따라서 OPEN 시스템의 Manual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7. 운영 활성화 방안1) 시스템

사회과학| 2006.03.26| 10페이지| 1,000원| 조회(600)

행정, 민원처리,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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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체계론]우리나라의 전자주민카드 정책

우리나라의 전자주민카드 정책1. 들어가며2. 전자주민카드의 개요와 의미3. 우리나라의 전자주민카드 정책4.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5. 전자주민카드의 용도와 그 전자감시사회의 가능성6. 마치며1. 들어가며95년 당시 내무부가 추진했던 전자카드주민 사업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의료보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문 등 7가지 신상정보를 담은 통합카드 구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한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 등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3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결국 1998년에 계획 자체가 폐기되었다.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이후에도 전자건강보험증, 국방스마트카드 등 각종 전자카드사업이 관련 당국의 주도로 추진되다가 폐기된 적이 있다. 2001년 정부는 IC칩(전자칩)이 삽입되어 전자적 방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건강보험증을 전자건강카드로 작성한다고 발표하여 전자건강카드 논쟁이 다시 일었다. 결국 이 계획은 국민적 반발에 부딪쳐 또다시 무산되었지만 국가신분증을 전자화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2003년 전자주민카드사업은 KAIST 지식기반전자정부연구센터를 비롯해 삼성 SDS, LG CNS, 서오 텔레콤 등 시스템통합 업체와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을 결성해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전자정부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였는데 일부 IT 업계 관계자들은 민간 컨소시엄의 결성에 대해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면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는 정보를 중앙으로 집적해서 관리하려는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정 마인드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엄청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스마트카드 업계의 기대가 맞물린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2. 전자주민카드 개요와 의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7개 분야 35개 개인정보를 한 장의 IC카드(보통 스마트 카드라고 한다) 에 담아 17세 이상의어 있는 정보와 함께 주민등록 등ㆍ초본 사항과 인감에 관한 정보, 지문에 관한 정보 등 7개 분야 35개 정보가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된다. 카드의 발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던 주민등록 정보가 중앙의 전자주민카드 발급센터로 집중되고, 이 발급센터의 중앙 컴퓨터에 의료보험망, 국민연금망, 경찰청의 운전면허망이 연결되어 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진다.전자주민카드의 기술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외부크기는 85,60mm×53.98mm×0.76mm이며, 다층 플라스틱 압착방식으로 제작된다. 전자주민카드의 핵심인 IC칩은 8bit CPU와 롬, 램이 단일구조로 되어 있는 칩이다. 표면기록 사항은 열전사로 인쇄하여 투명필름으로 도포하도록 되어 있다. 3,400만 개의 전자주민카드는 전산망과 연동, 운영된다. 전산망을 보면 중앙에 1개의 발급센터가 구축되고,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는 전산망은 현재의 주변망을 이용할 계획이다.이런 전자주민카드 계획에 대하여 정부는 위ㆍ변조가 쉬운 종이 신분증을 위ㆍ변조가 어려운 전자카드로 바꾼다는 점과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주민카드에 삽입되는 IC칩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COS라 불리는 독자적인 운영체계에 의하여 구동되고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소규모의 컴퓨터이다. 따라서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성인인 모든 국민이 전국 각지에서 소지하게 될 3,400만 개의 소형 컴퓨터가 중앙 발급센터의 대형컴퓨터, 그리고 발급센터의 중앙컴퓨터와 연결된 전국 각지의 수십 대의 데이터베이스, 다시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수만 대의 단말기들과 상화작용하게 되는 거대한 컴퓨터시스템이다.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단순히 종이신분증이 전자방식의 신분증으로 바뀌어 본인 확인을 전자적으로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시스템으로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등록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 전자주민카드가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할 수추진되었다. 이어 1995년 5월에 내무부, 안기부, 정보통신부, 경찰 등으로 ‘전자주민카드추진단’을 구성하였고, 1996년 6월 이 사업을 정보화 촉진 10대 중점과제로 포함시켰다.(이하 정충식, 2001)그러나 1996년부터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새로운 국가 통제 수단이 된다는 점을 들어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1996년 10월 시민단체는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와 국민의 사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전자주민카드제도 시행의 전면 철회를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공방 속에서 내무부는 1996년 10월 공청회의 개최 이후에 1997년 2월에 기존 사업계획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내용은 시행일은 당초의 1999년 1월1일에서 10월 1일로 9개월 연기하였고, 전 국민 동시 시행에서 1998년에 제주도에서 시범실시 후 전국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었다. 수록범위도 당초 42개 항목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항목(국민연금 총 불입액, 가입금액 등)은 제외하고 인감은 원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수록하도록 하여 35개 항목으로 축소하였다. 자료 관리도 주민카드 발급센터의 종합관리에서 일제 발급 시에만 종합관리하고 그 후에는 분산관리 하도록 하여, 주민카드에만 7개 기능을 수록하여 본인이 원할 때만 확인, 열람, 증명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그러나 1997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주민등록법 통과과정에서 당초 주민카드에 수록하기로 했던 7개 기능 가운데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3개 기능은 완전히 제외하고,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등ㆍ초본, 지문 등 3개 기능만 수록하고 인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수록할 수 있도록 대폭 축소하였다. 아울러 시행일도 1999년 10월에서 2000년 4월로 6개월 연기하였다.한편 1997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고, 정권교체를 위해 구성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에 대나 유지 관리비를 포함할 경우 총 6.457억원으로 당초 예산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여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플라스틱 카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려던 주민카드 발급센터는 해체되고 주민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산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주민등록의 위조와 변조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국민생활에 보다 편익을 주고 국가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1995년 4월부터 시작된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1999년 2월 전면 백지화 된다.4.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첫째, 정책 목표의 공동선(Common good)의 부재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원론적으로 우리나라 주민관리제도의 문제점이다. 국가신분증은 원래 국민을 통제하고 일정한 부류의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이것은 전국민에게 신분증 발급을 강제하고 이것과 결합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지와 거주지를 이동할 때마다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두며, 내국인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주민관리제도 하에서 개인의 정보가 하나의 카드에 집적되고 통제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의 침해로 볼 수 있다.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6가지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경우 내무부의 의도와는 달리 권력의 속성상 그러한 집중된 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리라고 믿기 어렵다. 특히 추진기획단에 안전기획부의 대공담당이 참여, 자문했다는 사실은 정보기관에 의한 국민통제 및 감시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둘째,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출에 따른 범죄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독점 및 국민의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해킹을 당할 경우에 개인정보가 이제까지와 달리 광범위하게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셋째,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위조, 변조범죄가 다발하는 것은 위조가 쉽기 때개인은 정보 통제권도 함께 가지고 있다. 개인의 정보를 집적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를 물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런 절차를 생략, 축소하였기에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불안은 커졌고 전자정부에 대한 불신마저 가지게 된 것이다.다섯째, 정책 수단의 부재이다.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려고 했다. 해당 근거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측정하고 카드 제조설비를 들여오는 등 전자주민카드의 도입과 관련한 석연치 않는 정책을 펼쳤다.여섯째, 전자주민카드 정책에 대해 정부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때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94년 정부가 실시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제출기관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교, 법원 등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하고, 회사나 여행사 등 민간부문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오히려 75%에 달했다. 따라서 75%에 달하는 민간부문에서 전자주민카드 판독기와 주민등록 등ㆍ초본 출력기를 갖추지 않는 한 지금의 불편한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5. 전자주민카드의 용도와 그 전자감시사회의 가능성전자주민카드 제도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는 사실 정부를 포함하여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국민을 상대로 강제발급하는 국가신분증 전부를 스마트카드로 제작하여 운용하겠다는 나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제도가 사회경제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전용되고 있는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어떠한 용도록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변경, 폐지 또는 새로운 제도로 바꾸었을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음은 물론, 당연한 결과로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어느 부냥에 어떠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정부나 민간부분이나 모두 이렇게 될 것다.

사회과학| 2006.03.26| 6페이지| 1,000원| 조회(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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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대학생 성문화와 성의식 평가A좋아요

대학생 성문화와 성의식1. 들어가며인간의 성(性)데 대한 관심은 성장초기 단계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자극하고 생화학적으로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이 이미 태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유아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생식, 노출, 육체적 작용, 자아에 대한 가치와 관련된 감정 등을 획득한다.성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말 영국의 Ellis의 저서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후 Freud가 성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하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의 킨제이의 성 연구 보고서 등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성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성의식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여학생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점차 남학생, 교사, 부모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오늘날 청소년기는 과거에 비하여 사회적, 심리적 성숙에 비하여 급격한 신체 변화에 따라 성적 기능이 성숙해지고 생식 능력을 갖추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한편, 결혼연령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 서양 문물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오랜 세월 우리의 정신문화를 지탱해 왔던 전통적인 윤리관을 붕괴시키기에 이르렀으며 가족의 영향력도 감소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한 정치ㆍ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규범의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에게 그 영향이 파급되어 심리ㆍ사회적으로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큰 혼란을 겪게 하였다.전반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대중매체를 통한 성의 상품화와 성적 자극의 난무, 향락산업의 발달,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성지식의 무분별한 습득과 같은 사회적 환경과 올바를 성교육 프로그램의 부재와 입시제도로 인한 강한 스트레스의 해소 욕구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대학생의 정서 속으로 파고들어 불건전한 성문화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대학생은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준비하는 단계이며, 해결해야 할 발달과업 중 성대, 장소를 불문하고 성(性)에 대한 화두는 언제나 뜨겁다. 밥을 먹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인 성. 하지만 성에 대한 이야기는 껄끄러운 촉감을 가진 채 여전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려지곤 한다. 2005년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성 의식 실태를 통해,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2. 대학생의 성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오늘날의 대학은 성정체감 확립 등 개인적 차원의 성장 과업 성취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전해야 할 성문화 역시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들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대학진학이라는 요구에 억눌려 성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억압하며 살아왔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지만 현실을 무시한 형식적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시기 학생들은 공식적인 경로를 거쳐 건전하게 습득된 성 지식이 바탕이 되는 성 의식을 가지기보다는 음성적이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그릇되고 어두운 성 의식을 형성하기 쉽다.둘째로 위와 같은 왜곡된 현실을 거친 대학생들은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함과 동시에 이제는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자유가 주어진다. 대학생들의 성은 상당한 자율성과 자유가 보장되지만 대학생들은 성인으로서 자신의 성 건강 관련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다소 부족하다. 현실이 주는 이러한 괴리감 속에서 뚜렷한 기준 없이 노출된 성은 그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이성교제 등 개인적인 바램을 유보하고 지내왔던 젊은이들은 대학생활과 더불어 낭만적인 사랑의 장을 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사랑이 동등하게 펼쳐지지 못하고 남성 주도적으로 흐른다든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랑에 더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든지, 남성이 폭력적인 성을 행사하기도 하는 경우 등을 자주 볼 수 있다. 사회 문화적 그물이 알 가치관 등은 전통적 성규범의 해체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고, 금기시 되어 온 성적 표현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혼전성관계의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인터넷 등 정보매체들의 급속한 발달은 성에 대한 개념과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젊은이들의 성 규범이나 성가치관 수립에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다음으로 대학생들이 성에 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습득하는 데 가장 많은 여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성적인 정보와 지식을 어디에서 얻고 있는지 성 지식의 통로와 습득원을 알아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가정, 학교와 같은 공식적인 통로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친구나 선배 또는 미디어 등이다. 이렇게 동료집단, 미디어, 그리고 음란물 등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성 지식 획득은 보여지는 성 만을 성의 전부인양 받아들여 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성 의식 및 성가치관 형성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강력한 사회화 도구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배운다. 대학생들도 미디어를 통하여 사회적 현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을 습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가 지배적인 인식과 신념체계 및 행위들을 재생산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미디어는 선정적이고 흥미 본위의 기사를 위주로 하는 상업적 저널리즘으로 인해 사회변화와 함께 다양한 성의 이미지를 표출해 내지 못하고 성의 이미지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다음으로 학생들의 성교육 경험에 대해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이 대부분이고 가정이나 그 외의 기관에서는 성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존의 성교육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러워 했으며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 이유로는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생리학적인 지식 위주의 교육이 이성교제 등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3. 대학생들의 성문화와 성의식전국 교수ㆍ학생신문(전교학신문)에서 최근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www.joblink.co.kr)와 공동으로 2005년 9월 7일부터 25일까지 대학생 1,634명(남 857명, 여 777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성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1) 성지식의 실태성지식(섹스)에 대해 잘 모른다 13.9%, 그저 그렇다 44.0%, 잘 아는 편이다 31.6%로 성지식이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성지식 습득경로는 친구나 선배가 28.3%, 책/잡지 19.6%, 인터넷이 15.8%로 공식적인 성교육을 통한 성지식 습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 성경험 실태성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있다’는 응답이 29.6%(483명)를 차지했으며, 남성은 34.4%, 여성은 24.2%로 나타났다. ‘첫 성경험 시기’로는 30%(483명 중 145명)가 ‘신입생 때’라고 응답했으며, ‘대학 입학 이전’이라는 응답도 26.1%(126명)를 차지해 성경험 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추세를 보였다.3) 혼전순결에 대한 생각성을 이야기 할 때,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혼전 순결에 대해 대학생들은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388명(84.9%)이 ‘문제될 것 없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꼭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246명(15.1%)로 조사됐다.‘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를 묻는 의견에는 ‘앞으로 만날 배우자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9%(246명 중 81명)로 가장 많았으며, ‘임신, 성병과 같은 부작용이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30.5%(75명)였다.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상처가 걱정돼서’는 21.1%(52명), ‘부모님, 친구들, 주변의 비난이 두려워서’는 15.5%(38명) 순이었다.‘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사랑의 확인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3.8%(886명), 라 피해경험 역시 여학생이 현격히 높으나 남학생의 피해경험도 상당 수준으로 나타나 남성 피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었다.성희롱ㆍ성폭력 대처로는 참는 것이 39.1%, 대수롭지 않게 넘김이 21.4%로 대부분공론화되지 않고 사적으로 묻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성희롱ㆍ성폭력에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소용없어서가 30.7%, 방법을 몰라서가 23.8%로 나타나 상담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소의 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는 것이 요구된다.4. 대학생들의 성의식의 문제점위의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대학생들의 성 의식은 과거에 비해 ‘개방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이러한 개방적인 성 의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성 행동의 개방성에 비해 그에 맞춰 요구되는 성에 대한 가치관은 상대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외대 정선영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상담연구원은 “자신이 가진 성에 대한 의식 즉, 가치관과 성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혼전 성관계에서 특히 여성은 ‘상대방이 원하니까’, ‘상대방이 떠날까봐 할 수 없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진다. 이는 성적인 가치 결정권을 스스로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지적한다. 성을 이해하는 ‘성숙도’가 성 행동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한다.한국성건강센터 홍교수는 “나이에 따라 배웠어야 할 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각종 미디어가 성을 ‘쾌락적 욕구’에만 맞춰 개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홍성묵 교수는 “성 행위는 원래 ‘사랑을 창조하고 완성’하는 사람과의 약속인데, 이것이 마치 육체적 쾌락과 성교에만 치중해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한다. 성 경험을 한 대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고, 혼전 성 경험에 대한 의식도 상당히 관용적이지만, 그에 따라 요구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성 의식은 ‘확고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이다.확고하지 않은 성 의식을 가진 채 성 경험을 한 후, 후회하는 학생들이 많한다.

사회과학| 2006.03.26| 7페이지| 1,000원| 조회(2,098)

성문화, 혼전순결, 성의식,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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