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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력은 도처에 있다’라고 말했던 미셸 푸코의 말처럼 도처에 존재하는 몰래카메라와 같은 CCTV, 2008년 이후로 계속된 촛불집회 참여 네티즌들에 대한 검·경의 수사, ‘미네르바’라는 논객에 대한 구속, 박원순 변호사나 진중권 교수, 우석훈 교수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권의 감시와 사찰, 특정 언론기관에 대한 광고 기업 리스트 유포에 대한 업무방해죄, ‘최진실법’으로 대변되는 인터넷 여론통제, 대형포털사이트에 대한 여론규제와 정부의 압력, 개인정보 유출과 전자주민등록제도 등 한국은 이미 전자감시사회에 접어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한때는 정치적인 시민권의 영역에만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감시가 이제는 광범위하게, 언제 어디서나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자 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민주주의를 고양시킬거라 낙관하는 이들이 많았으나, 이는 ‘전자감시’라는 역병 또한 함께 몰고 왔다. 고도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은 시민들의 개별 도는 집합행동의 능력을 배양(empowerment)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통치자들의 감시능력의 증대와 지배영역의 확장을 가져왔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은 정치적인 영역을 넘어서 소비생활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정보의 관리와 통제가 고도화되면서, 원형감옥과 같은 ‘전자감시사회’(electronic surveillance society)의 확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목차
I. 전자감시는 이미 시작되었다.II. 감시
1. 감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
1) 마르크스의 감시
2) 베버의 감시
3) 푸코의 감시
4) 기든스의 감시
2. 감시사회와 현대성
3. 감시와 민주주의의 역학관계
III. 전자감시
1. 전자기술과 감시가 만났을 때
2. 만인에 대한 만인의 감시
IV. 파놉티콘
1. 벤담과 푸코의 파놉티콘
2. 전자파놉티콘
3. 슈퍼파놉티콘
V. 역감시: 전자감시사회의 대항·저항
1. 상호감시·시놉티콘
2. 역감시·역파놉티콘
VI. 전자감시사회의 사이버윤리
1. 사이버윤리의 정의
2. 결과론적 사이버윤리
3. 의무론적 사이버윤리
4. 계약론적 사이버윤리
5. 네티켓
VII. 전자감시사회를 준비·대비하며
본문내용
1. 전자감시는 이미 시작되었다.‘권력은 도처에 있다’라고 말했던 미셸 푸코의 말처럼 도처에 존재하는 몰래카메라와 같은 CCTV, 2008년 이후로 계속된 촛불집회 참여 네티즌들에 대한 검·경의 수사, ‘미네르바’라는 논객에 대한 구속, 박원순 변호사나 진중권 교수, 우석훈 교수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권의 감시와 사찰, 특정 언론기관에 대한 광고 기업 리스트 유포에 대한 업무방해죄, ‘최진실법’으로 대변되는 인터넷 여론통제, 대형포털사이트에 대한 여론규제와 정부의 압력, 개인정보 유출과 전자주민등록제도 등 한국은 이미 전자감시사회에 접어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한때는 정치적인 시민권의 영역에만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감시가 이제는 광범위하게, 언제 어디서나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자 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민주주의를 고양시킬거라 낙관하는 이들이 많았으나, 이는 ‘전자감시’라는 역병 또한 함께 몰고 왔다. 고도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은 시민들의 개별 도는 집합행동의 능력을 배양(empowerment)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통치자들의 감시능력의 증대와 지배영역의 확장을 가져왔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은 정치적인 영역을 넘어서 소비생활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정보의 관리와 통제가 고도화되면서, 원형감옥과 같은 ‘전자감시사회’(electronic surveillance society)의 확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자 혁명은 정보와 지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보의 관리와 통제의 고도화를 통해 원형감옥과 같은 새로운 판옵티콘적(panopticon) 지배체제를 출현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전자혁명이 정보의 확산을 가져오기보다는 시민생활에 대한 감시기술의 발달, 기록보관기술의 집중화, 비밀의 독점, 비밀지정을 통한 정보에의 접근통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자감시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2장에서는 ‘감시’라는 독특한 권력의 지배양식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본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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