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연령차별에 관한 법적문제 판단

소개

입사나 진급시 등에 대한 연령차별에 대하여 사회보장법(혹은 노동법)적 측면에서 분석

목차

I. 序
II.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의 원인 및 실태
1. 연령차별의 원인 분석
2. 연령차별의 현 실태
III. 법적인 태도
1. 외국에서의 법적 입장
2. 우리나라의 태도
IV. 개선책
1. 문화론적 접근의 한계
2. 조기퇴직종용금지법 제정
3. 연령차별금지법
4. 정년제 개선
V. 結 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입사시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고령자의 재취업 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연령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 실업율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등을 이유로 취업시에 연령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 중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사용자는 채용의 자유를 갖는다. 또한 근로자들 간의 구별을 통해 합당하지 못한 차별을 금지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의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따르는 차별은 이에 위반하지 아니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기업의 채용 여부 및 채용 인원 결정에 대하여 이를 강제하는 일반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장려하고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여러 구제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업생의 취업시 혹은 진급시 연령에 따른 불이익이나 정년퇴직에 대한 연령상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늦은 취업은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 등과는 관계없이 연령상의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이나 정년퇴직하기에는 이른 시기에 퇴사를 강요받거나 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1. 연령차별의 원인 분석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두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노동시장에의 (재)입직 및 채용과정에서 일정 연령을 제한하여 고용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문제이며(취업연령제한의 문제)와 심지어 공무원에 대한 공채나 특채에서조차도 현재 45세 이상의 고령자는 지원할 수 없는 연령제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연령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거나 사직을 강요받는 일 또는 정년을 두어 일정나이가 되면 그만두도록 하는 문제이다.
산업화 초기 일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을 때는 연령이라는 변수가 노동시장에서 핸디캡으로 작용하기보다 오히려 특권으로까지 작용하여왔다. 소위 연공 서열제에 기초한 노동시장구조는 연장자에게 유리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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