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학 정리

소개

행정학을 손수 정리한 자료입니다. 방송통신대학 시험자료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1강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2강 시장과 정부
제1절 시장이란 무엇인가?
1. 시장의 역할
2. 시장기능의 효율성
제2절 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는가?
1. 불완전경쟁
2. 공공재
3. 외부성
4. 불확실성
제3절 왜 정부인가?
1. 케인즈주의(keynesian economics) : 경기조절자로서 정부
2. 베버리지: 복지국가의 건설자
3. 국가만능주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제4절 그러면 정부로 충분한가?
1. 내부목표와 외부목표의 괴리: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아서
2. 분배적 불평등: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3. 비용과 수입의 괴리: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4. 파생적 외부효과: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제3강 행정이념
제1절 서론
제2절 합법성(Legality)
제3절 효과성(Effectiveness)
제4절 능률성(Efficiency)
제5절 민주성(Democracy)
제6절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제7절 가외성(Redundancy)
제8절 합리성
제9절 이념간의 갈등과 조화

제4강 행정이론의 진화
제1절 개관
제2절 윌슨 이전
1. 해밀턴의 고전주의(Hamiltonian Classicism)
2. 제퍼슨의 낭만주의(Jeffersonian Romanticism)
3. 매디슨의 신고전주의(Madisonian Neoclassicism)
제3절 윌슨
1. 윌슨의 패러다임
2. 오스트롬의 패러다임
제4절 윌슨 이후
1. 행정학의 기원과 기술적 행정학
2. 정치와 행정의 연계(1933~1945 Roosebelt 집권기): 정치기능설
3. 과학적 연구의 시대: 행정행태론
4. 비교행정
5. 발전행정(1960년대 Esman, Weidner)
6. 신행정학
7. 정책학
8. 1980년대 신보수주의와 신공공공관리론
9. 1990년대 후반의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
제5절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
1. 행태론적 접근방법(주류 사회과학방법론)
2. 대안적 방법론: 해석학적 방법론(현상학적 접근방법)과 비판주의 패러다임
3. 포스트모더니티의 행정학

제5강 정책학이란 무엇인가?
제1절 정책학의 의의와 연구목적
1. 정책학의 의의
2. 정책학의 연구목적
제2절 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구성요소
제3절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가?
1. 정책유형의 분류
2. Lowi의 분류

제6강 정책과정과 참여자
제1절 정치체제와 정책과정
1. 정치체제론
2. 정책과정
제2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1. 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적 참여자

제7강 정책결정론: 정책분석과 선택
제1절 정책결정의 기초이론
1. 정책결정의 의의
2. 정책결정의 유형
제2절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
1.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2.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4.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5.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6. 최선의 정책대안의 선택
제3절 분석적 결정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실제
1. 합리적․분석적 결정의 제약요인
2. 분석적 결정의 개선방안
3. 정책결정의 실제
제4절 정책분석
1. 의의
2. 정책분석의 특징
3. 정책분석의 기법
4. 정책분석의 절차
5. 정책분석윤리
6. 정책분석의 오류
제5절 정책결정모형
1. 서론
2. 합리모형(Rational Model)
3. H. Simon의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4. C. Lindblom의 점증주의모형(Incrementalism Model)
5. A. Etzioni의 혼합탐사모형(Mixed Scanning Model)
6. Y. Dror의 최적모형(Optimal Model)
7. 회사모형(Firm Model)
8.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9. Allison 모형
10. 공공선택모형(Public Choice Model)
11. 정책네트워크모형
12. 정책 딜레마모형(Policy Dilemma Model)

본문내용

12. 정책 딜레마모형(Policy Dilemma Model)

1) 정책결정과정에서 각 대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체계적으로 수행된 이후에도 정책결정자는 분명한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양립 불가능한 두 대안간의 선택상황에서 한 대안의 선택으로 인해 다른 대안이 가져 올 기회손실(opportunity loss)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딜레마 모형이다(이종범 외, 1994).
2) 딜레마는 주어진 선택상황에서 상충되는 두 대안 가운데 한 개를 선택할 때 의사결정자에게 부과되는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제약된 시간내에 어느 하나도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의미한다(이종범 외, 1994: 27).
3) 딜레마 상황에서는 당사자들은 해결책(solution)을 모색한다기보다는 단순히 대응(reaction)하는 행동을 한다.
4) 딜레마 모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자의 정책선택 행동과 대응행동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첫째, 두 개의 대안 중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 둘째, 제한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선택을 최대한 보류하거나 지연하는 방법, 셋째, 선택상황이 주는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결정권을 포기하는 방법, 즉 선택상황에서 탈출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1995년 6월 5일 대구시가 건교부에 위천국가공단 지정을 건의하면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사이에 불거진 지역갈등 문제는 딜레마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최고정책결정자는 이제까지 둘째 대응행동을 택하다가 대구시에 문제를 떠넘겨 지방공단의 문제로 돌리고 선택상황에서 탈출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