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한국지방자치의 특색과 과제

소개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시민중심적인 통치(citizen-centered governance)가 강화된 것은 분명하다. 관선체제 하에서는 중앙정부를 의식하던 단체장과 지방공직자들이 유권자인 시민들을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높기만 하던 자치단체의 문턱이 낮아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증대하였고, 공직자들은 시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위치에서 내려와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공복이 되었다. 지방정부의 수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운명은 시민들의 손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자신감, 즉 정치적 효능감이 아울러 강화되었다.

목차

1. 한국지방자치의 특색 : 시민없는 지방자치
2. 한국지방자치의 특색 : 정당자치, 정부자치
3. 한국지방정부의 특색 : 비정형의 정책성향
4. 한국지방정부의 특색 : 정치논리>경제논리, 확산>집중
5. 한국지방자치의 특색 : 시민중심적인 통치체제의 확립
6. 독립채산제의 효과 : pros & Cons

본문내용

21세기 한국 지방자치의 과제는 시민을 지방자치의 무대의 중심으로 복귀시키는 데에 있다. 시민자치(혹은 주민자치)가 아니라 단체자치의 문화를 가진 한국에서 이러한 과제의 달성은 여간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단체자치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성향이 낮고, 정부 또한 시민들을 통치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분권화의 과정으로 파악하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중앙정부로부터 전래되는 것으로 인식한다(전래설). 이에 반해 시민자치는 자치의 본질을 지역시민들이 정치참여를 통해 자신 혹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파악하며, 자치권의 기원이 시민들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고유권설). 자치 및 자치권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로 단체자치의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는 권력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데 인색하며, 시민들 또한 참여의식과 시민으로서의 주체의식이 강하지 못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