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우리나라의 재벌 구조와 개혁 방안

소개

우리 나라의 재벌 구조와 개혁 방안에 대해서

목차

1. 한국 재벌의 개념과 비중, 성장과정
2. 재벌이 국가에 미쳐왔던 영향(장,단점)과 재벌 개혁의 필요성
3. 재벌 개혁의 한계와 내용
4. 결론

본문내용

1. 한국 재벌의 개념과 비중, 성장과정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갑부라는 말로 돈 많은 사람을 지칭해 부르고 있다. 하지만 `재벌`이라는 용어가 학문적, 일반적 차원에서는 사용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재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재벌`이라는 말 대신 법률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총자산 규모가 4천억원 이상인 여신관리대상의 회사"를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이 한국에서 `재벌`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재벌은 총수라고 하는 한 개인을 정점으로 그 가족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 소유권을 장악한 후 이를 발판으로 이들에 대해 경영권까지 행사하면서 이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배타적 기업 군이다. 즉, 한국의 재벌은 한 개인이 소유와 경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개별기업들의 집합체이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재벌은 일본 `자이바츠`의 모방형이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적, 정치, 경제적 특수 조건에서 기인하는 차이가 존재함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문화 풍토로 본다면 오히려 소규모 가족 기업 조직이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재벌 체제의 발전은 박정희 정권의 일본 `자이바츠` 모방에 크게 기인하였는데 일본에 비해 훨씬 더 폐쇄적이고(경영진의 핵심에 친족관계가 아닌 외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음), 수직적 통합을 지향하며, 권위주의적, 중앙 집권적이다.
현재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실물 부분에서 1997년에는 경제 전체 매출액의 45.86%를 점하고 있으며 10대재벌의 비중은 38.2%, 5대 재벌의 비중은 32.5%에 달한다. 또한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보면 30대 재벌은 매출액의 45.9%, 부가가치의 13.1%를 차지할 만큼 한국 경제 내에서의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도 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