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당사자의 확정

소개

Ⅰ. 意 義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의하여 절차에 관여할 자, 판결의 명의인과 소장부본의 송달명의인이 정하여지며, 또 인적 재판적, 제척이유, 소송절차의 수계, 송달, 소송물의 동일성, 기판력․ 집행력의 주관적 범휘, 증인능력 등이
결정된다.

Ⅱ. 確定의 基準에 관한 學說
1. 권리주체설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을 당사자로 보려는 것으로 실질적 당사자개념을 전제한 견해이다. 예를 들면 대여금 청구이면 대여금채권자가

목차

【17】當事者의 確定
Ⅰ. 의의
Ⅱ. 確定의 基準에 관한 學說
1. 權利主體說
2. 訴訟現象說
Ⅲ. 當事者表示의 訂正
Ⅳ. 姓名冒用訴訟
Ⅴ. 死亡者를 當事者로 한 訴訟
Ⅵ. 法人格否認과 當事者의 確定

본문내용

Ⅰ. 意 義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의하여 절차에 관여할 자, 판결의 명의인과 소장부본의 송달명의인이 정하여지며, 또 인적 재판적, 제척이유, 소송절차의 수계, 송달, 소송물의 동일성, 기판력․ 집행력의 주관적 범휘, 증인능력 등이
결정된다.

Ⅱ. 確定의 基準에 관한 學說
1. 권리주체설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을 당사자로 보려는 것으로 실질적 당사자개념을 전제한 견해이다. 예를 들면 대여금 청구이면 대여금채권자가 원고이고, 그 채무자가
피고라는 것이다.

2. 소송현상설
소송법설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를 소송현상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하자는 것인데, 다시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다.
⑴ 의사설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설이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고 싶었는데, 을이 성명을 착오로 병으로 알고 소장에
병을 피고로 표시하였을 때에, 소장의 표시에 불구하고 피고는 을이라는 것이다.
⑵ 행위설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사자라고 하는 견해이다. 예를들면 갑이 병의 성명을 모용하여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에 소장에는 원고가 병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 원고 행세를 하는 사람은 병이 아니라 갑이기 때문에,
갑이 원고(당사자)로 된다.

⑷ 비 판
먼저 의사설은 누구의 의사를 표준으로 하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내용을 확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객관적인 표준이 없으며, 특히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를 확정한다면 원고의 확정이 곤란하게 되고 법원의 의사에 맡긴다면 소송물과 함께 당사자를 원고가 정해야 하는 처분권주의와 모순된다. 그리고 행위설의 경우에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당사자다운 행동을 하였다고 볼 것인가 그 기준이 심히 불명확하다. 따라서 의사설, 행위설 모두 당사자확정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당사자의 확정의 객관적․획일적인 기준을 찾자면 소장의 표시에 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표시설이 정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표시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만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원인 그 밖의 일체의 표시사항 등 소장의 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판단하여야 한다(실질적 표시설 내지 수정된 표시설). 현재 실질적
표시설이 통설․판례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