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제도는 꼭 필요한가?

소개

행정법에 관한 저의 관심 사항에 대한 논문으로서 참고하신데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목차

Ⅰ. 서
1)정보제도의 개념
2)정보제도의 필요성

Ⅱ. 정보공개 제도현황
1. 정보공개 제도
1)정보공개 제도의 업무처리 절차
2)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3)비공개되는 정보
4)정보공개 방법
5)불복구제절차 방법
6)정보공개의 의무와 수수료
7)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2. 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정보공개제도 도입배경
2)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3)정보공개제도 문제저과 현황

Ⅲ.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현황
1)우리나라의 정보공개현황
2)외국의 정보공개제도 현황

Ⅳ.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향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2.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정보공개제도 도입배경
□ 대통령의 공약사항(`92. 11)
o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의 하나로 "정책수립의 민주화·공개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
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것 "을 내걸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 제정·시행 확산
o 청주시에서 1992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도 이에 자극되어 정보공개조례의 제정·시행이 확산되어 현재는 1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학계, 사회단체, 정당 등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및 입법 촉구
o 공법학회(`89. 12), 한국행정연구원(`92.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93. 7), 새정치국민회의(`96. 1)
등 학계, 단체, 정당 등에서 정보공개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행정쇄신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도입건의
o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할 것을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외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운영
o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조류가 확산되어 스웨덴·
미국·캐나다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및 정보공개법령 제정
o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
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94. 3. 2)을 발령하게 되었으며,
o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1996. 12. 31)」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 10. 21)」과 「동법 시행규칙(총리령 659호, 1997. 11. 11)」을 제정하여 1998.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1) 강경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고대 박사학위철구논문, 1983.
· 2) 김광웅, [정보사회와 정부의 역할], [미래사회와 정보통신의 역할], 통신정책연구소, 1987.5.
· 3) 김동현, [정보화사회와 행정], 고시계, 1988.10.
· 4) 김영봉, [정보산업발전의 경제.사회적 영향], 국가정책과 정보통신 산업, 중앙대 국가정정책연구소, 1988.10.
· 5) 김철수,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정보공개], 청년마당, 1991.11.
· 6) 방석호,[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통신정책동향 통신정책연구소.
· 7) 안경환,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통신정책동향 통신정책연구소.
· 8) 이경호,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 개인정보처 리에 관한 법적보호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9) 이봉호, [우리나라의 정보화진전도분석], 통신정책동향 통신정책연 구소, 1987 봄호.
· 10) 정진수, [정보화사회와 인권보장], 고시연구, 1991.4.
· 11) 통신정책연구소, [정보화를 측정하는 기준의 연구], 월간 통신정책 동향, 19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