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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발표자료

*봉*
최초 등록일
2006.11.28
최종 저작일
2006.01
20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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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발표자료 입니다.

목차

목 차
I.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과 도입배경

Ⅱ.정보공개관련법

Ⅲ.정보공개의 예외대상과 구제제도

Ⅳ.국내․외의 정보공개제도 실시현황

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

Ⅵ.현행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Ⅶ.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향 및 결론

본문내용

Ⅱ. 정보공개관련법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4.1.29 법률 7127호]

(1) 정보 공개 제도의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알권리 : 국민 개개인이 정치․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가진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촵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알권리는 국민의사 형성을 도움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적 국정 참여를 유도한다.
-행정법상 알권리의 중심내용은 국민이 국정정보를 알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을 통하여 이를 실현한다.
②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의 증진
관료에 의한 정보독점을 막고 국민과 관료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대리손실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켜 준다.

참고 자료

1.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ha.go.kr)
2.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klaw.go.kr)
3.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
4. 한국의 행정정보개제도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강철규, 2000)
5. 행정정보체계론 하미승 저
6. 행정정보체계론 이윤식 저
7. 행정정보체계론 이용규 저
8. 행정법 개론 장태주 저
9. 경기도 광주경찰서 홈페이지(http://www.kj.kgpolice.go.kr)
10. 인터넷 신문기사(개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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